재선충 방제 실효성 있나? 다른 대안이 필요해 ②

<①에서 계속> 산림청은 “목재펠릿 산업은 임업생산·목재업체·에너지산업이 연결된 구조로, 외국산 과잉공급 등이 국내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의원은 “그러나 대응이 늦었다. 산업통상부 고시가 지난 10월 2일에서야 나왔고 그동안 산업은 불확실성에 놓여 있었다. 산림청이 주무부처로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국산목재 기반 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산불피해목 처리, “제거 중” 이상의 답변은 없었다

올해 봄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산불로 피해면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피해목 처리 방안도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강명구 의원은 “산불피해목은 탄소저감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건축용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인데, 산림청은 여전히 방치 위주로 복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인호 산림청장은 “위험목과 피해목 제거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처리’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보다는 제거 중심의 행정 처리로 들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피해목을 단순 폐기하지 말고 제재·건조를 거쳐 구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체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산림청의 답변은 “검토 중”에 머물렀다. 이 장면에서 국감장의 공기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피해목 자원화는 국산목재 산업의 기초 인프라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재선충 어떻게 할건가?

어기구 위원장은 “재선충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 5년 동안 6천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금은 대유행이다. 재선충을 막을 수 있는지 없다면 포기할 건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책을 세운다고만 하지 30년 넘도록 재선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문금주 의원은 “재선충 훈중처리 더미를 방치해 문제가 있다. 훈중더미가 산불을 확대한다는 데 아무런 분석도 없다”고 질의 했다.

미래지향적이고 구조적인 질문 충분히 못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안은 ‘국산목재 산업생태계의 붕괴 가능성’이다. 수입목재 통상 대응의 실수, 간벌목 수집·유통 체계의 적체, 목재펠릿 산업에서 국산기반이 밀리는 구조까지 하나같이 목재 생태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아쉬운 건, 의원 질의에서 국산목재 이용체계 구축, 목조건축 산업 시장 확대, 제조 인프라 개선 같은 미래지향적이고 구조적인 질문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현황파악은 되었지만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빈약했다.

산림청이 이번 질의를 계기로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 목재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국회 역시 현장의 가시적 문제 제기에서 한 발 나아가, 제조·가공·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탄소중립 위한 목재산업 로드맵’에 대한 근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