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림순환경영 지원예산 15% 증액... 지역 제재소 현대화 본격화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임야청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산림순환경영 및 목재산업 기반 강화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5%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저생산림 문제, 소경·중경목 수급 불균형, 제재소의 노후화·기술저하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증액 예산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제재·가공산업 기반 현대화이다. 일본은 산림의 약 70%가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분산 소유된 ‘개인산림’이며, 소규모 영림단위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원목의 수집·운반·가공 효율이 낮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번 증액예산에는 특히 노후 제재소의 설비 전환, 자동화·디지털화 설비 도입, 그리고 지역 제재소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재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축은 산림순환체계 구축 및 저생산림 개선이다. 산림청은 조림 이후 미간벌 상태로 남아 있는 중·고령 침엽수림을 대상으로 간벌·재조림·목재자원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목을 지역 가공산업과 연결하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2024회계연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저생산림의 30% 이상을 조치하겠다”는 수치목표도 제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확대가 일본 목재산업의 공급체계 전환을 의미한다고 본다. 기존에는 대형 원목 확보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중·소경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제재·가공하여 산업자원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림청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산에서 나오는 나무가 제재소로, 제재소에서 가공된 목재가 지역의 구조재·가구재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도 산림의 대부분이 중·소경목 중심이며, 제재소의 노후화와 자동화·대형 설비 투자 부족이 산업화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번 일본의 예산 확대는 ‘산림자원–제재소–가공산업’이 3단계 사슬(chain)이 정책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국산 침엽수재의 구조재 전환, 제재소 현대화 및 스마트 가공 설비 도입, 목재 이용처 확대 등의 정책과 맞물린다. 그럼에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재소 현대화에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며, 설비 유지관리·운영인력 확보·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제재소들이 개별적으로 도입한 설비가 단독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업·공유형 네트워크 운영이 핵심으로 떠오른다. 또한 목재가공제품의 품질·등급·시장 신뢰 확보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결론적으로, 일본 산림청의 산림순환경영 지원예산 증액은 단순한 예산 증가가 아니라 목재산업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다. 산림을 지키고, 나무를 자원으로 바꾸며, 지역제재소를 산업화 인프라로 재편하는 흐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단순한 자원확보에서 벗어나 자원·가공·시장이라는 삼각축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