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 중에서 방향 및 탈취용으로 사용되는 ‘팔로 산토’라는 목재의 분류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골판지 파렛트’라고 불리는 물품을 보관, 적재, 이송하기 위한 제작된 종이 및 목재 재질의 복합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3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입니다.

2. 수출용 삼중골판지 파렛트 분류사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례, 2013년)

1) 물품 설명

약 200~300㎏의 중량물을 보관, 적재, 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서, ‘수출용 삼중골판지 파렛트’, ‘Paper box’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 크기 및 중량 : 1,115㎜(W) × 790㎜(D) × 700㎜(H) / 38㎏ - 구성요소별 재질 : Cover(종이), Body(종이), Pallet(목재) - 구성요소별 기능 ㆍCover : 두께 5㎜의 종이재질 커버로서 내용물을 보관, 2단 적재가 가능한 구조 및 강도를 갖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먼지 등 이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기능 ㆍBody : 두께 20㎜의 골판지로 제작된 것으로 내용물을 보관하기 위한 상하가 개방된 구조로서 2단 적재가 가능한 구조 및 강도를 갖고 있음 ㆍPallet : 내용물의 상ㆍ하차 및 이송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목재로 만든 상자 바닥면 - 구성요소별 중량 비율 : Cover(10.5%), Body(23.7%), Pallet(65.8%)

※ 총 38kg 중 종이(3 4.2%), 목재 (65.8%)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해당 목재물품에 대한 경합세번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해당 물품을 종이로 만든 상자・포장용기로 보아 제4819호에 분류할지 또는 목재로 만든 펠릿 등으로 보아 제4415호로 분류할지 여부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15호에는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 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 박스팰릿 (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이 분류되고, (중략) - “박스페렛은 상층구조가 적어도 3면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있거나 수직면을 접을 수 있으며 이중의 덱크페렛 또는 다른 박스페렛과 함께 사용이 되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박스페렛은 사전적 의미로 “팰릿 측면에 벽을 마련한 것으로서, 뚜껑을 갖춘 것도 있다. 불규칙한 형상 및 엎지르기 쉬운 짐을 운반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본품은 박스페렛과 유사한 기타의 깔판으로 볼 수 있음

○ 바닥의 팰릿부분은 지게차를 활용하여 200~300kg에 달하는 중량물을 운반 등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팰릿의 중량이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목재 팰릿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415.20-0000호에 분류함

위 사례는 목재와 종이라는 서로 다른 재질의 복합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목재로 만든 펠릿에 있다고 분류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관세율표 제4415호에는 전선 등을 감아 고정하고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목재 케이블 드럼(cable-drum), 포크 리프트 트럭에 맞게 운송 및 취급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목재 팰릿, 박스팰릿, 팰릿칼러(pallet collar), 기타 깔판류 등이 분류됩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수출입하는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아홉 번째 사례로서 ‘골판지 파렛트’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15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