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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 (62편)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08.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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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merica]

■ WTO 개도국서 中‧ 韓 빼라...중국이 주 타깃 한국도 불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지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내에 개도국에 대한 WTO의 제도개선이 없으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개도국 우대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164개 회원국을 둔 WTO는 1995년에 세계자유무역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스스로 선진국 또는 개도국 지위를 선택할 수 있다.
WTO에서는 현재 회원국의 3 분의 2가 개도국 그룹에 포함돼 있으며 , 개도국에 속하면 시장개방을 유예하거나, 협약이행을 늦추는 등 각종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WTO 에서 농업부문 외에는 개도국 우대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 美 트럼프 “프랑스 디지털세 부당하다”...‘와인세’로 맞불?
프랑스가 유럽 최초로 디지털세를 도입, 전 세계에서 7.5 억유로, 프랑스 내에서 2.5 억유로의 매출을 일으키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프랑스내 매출액의 3%를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의 조치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프랑스산 와인에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산 와인의 최대 수출처는 미국으로 프랑스는 지난해 미국에 36억달러 약 4.2조원을 수출했다. 미국은 현재 수입 와인에 750ml 1병당 5 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EU는 1병당 11~29 센트를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美 10년7개월만에 기준금리 내렸다...추가 인하 여부는 불투명
미국 Fed는 7/30 FOMC 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2.25~2.50 에서 2.00~2.25% 로 0.25%p 내렸다. 2008 년 금융위기 때 금리를 인하한 이후 10 년 7 개월 만에 다시 내린 것이다. 파월 Fed 의장은 미국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성장세 둔화,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등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Fed는 9 월말로 예정된 보유자산 축소 종료시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Fed는 보유자산 축소를 통해 한때 4.5조달러에서 현재는 3.6조달러까지 줄어든 상태이다.

■ 트럼프, 9월부터 3000억달러 中제품에 10% 관세폭탄
미국은 현재 2,5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9월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향후에도 지지부진할 경우 이번에 부과하기로 한 10% 관세를 25%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해킹에 뚫린 아마존 클라우드...보안 경각심 커져 
최근 미국 대형은행인 캐피털원이 해킹을 당해 1억 600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신상정보 & 금융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이들 데이터가 아마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폭증하는 데이터 관리를 사내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IT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은행들의 올해 데이터 관리 비용은 243억달러 약 28조원이지만, 2023년에는 두 배 이상인 530억달러 약 62조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와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의 보안관련 비용이 폭팔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China]

■ 中공장 멈추는 글로벌 車업계...푸조, 시트로엥 1%도 안돼
완성차업체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공장가동률이 80%대가 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미국 포드의 상반기 공장가동률은 11%에 불과하고 유럽의 PSA(푸조시트로엔그룹)의 공장 가동률은 1% 미만이다. 지난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 감소한 2,300만대로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시장이 축소되었고, 해외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국내 기업들에 비해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 中, 무역전쟁 장기전 돌입...협상태도 달라졌다
7/30일 열린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중국이 내년 재선을 앞 둔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무역협상을 장기전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상이 늦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농부와 소비자들이 불만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도 무역협상이 장기화되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은 올해 대규모 내수확대를 통해 6~6.5% 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면 중국과의 협상조건이 현재보다 훨씬 더 가혹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거칠게 경고했다.

■ “中, R&D기지로” 글로벌 제약사 대이동
미국 화이자, 프랑스 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에 R&D 연구소를 이전하고
있다. 중국은 13억명에 달하는 인구 데이터를 보유한데다 규제 완화 심사 편의제공,
아시아 국가로 수출용이, 미·중 무역분쟁 보복대상에서 제외 등 우호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Japan]

■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AI산업, 혁명의 입구에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은 AI( 인공지능 기술이 학술연구 단계를 마치고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활용기에 접어 들었다며 10년 내에 AI는 기업 비즈니스모델과 의료,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손정의 회장은 ‘AI에 대해 거품이다’,  ‘위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혁명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언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큰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100억달러 (약 118조원 )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데 이어 1,080억달러(128조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 日, 올해 성장률 0%대로 낮췄다
일본정부는 올해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존 1.3%에서 0.9%로 하향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경기둔화로 일본업체들의 수출이 줄어들어 수출증가율 전망치가 3.0%에서 0.5%로 낮아졌고 10월에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면 내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행도 일본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7%로 낮추었고, 민간연구기관에서도 0.5%로 낮추었다

■ 일,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2차 경제도발 강행
일본은 국무회의를 열고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하려면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포괄허가는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개별허가는 90일이 소요된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미래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업체 관계자들은 일본이 추가서류 요구 등으로 수출허가가 90일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일본의 입맛대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럽[Europe]

■ “준비 안됐다” 경고에도 영국총리, ‘노딜’ 총력 
영국 재계는 노딜 브렉시트 (영국이 협상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에 대비해 기업들이 수십억 파운드를 사용하며 대비해 왔지만, 아직도 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임 존슨 총리는 재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0/31일까지 EU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10억파운드(약 1.46조원)을 추가로 예산을 배정했지만 재계는 영국정부의 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노딜 브렉시트가 수 십년간 영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영 중앙은행, 올해‧내년 성장률 하향조정
영국 중앙은행 BOE는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이 0.75%로 동결했다. BOE는 영국이 EU와 합의 하에 브렉시트 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와 내년의 영국 GDP 성장률을 각각 1.5%, 1.6%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하게 된다면 파운드화 가치는 절하되고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Korea]

■ 일본이 금융자금 빼가도 韓기업들 대응 여력 충분
일본계 은행의 한국내 자산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63억달러로 우리나라 은행 총자산 2.26조달러의 2.5% 수준이다. 일본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가는 금융보복을 한다고 할 지라도 일본계 자금 대부분이 재무 구조가 건전한 대기업에 몰려있고 정부도 지난달 기준 4,031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어 금융보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육아휴직 5명 중 1명은 아빠
올해 상반기 육아 휴직자 53,494 명 중 20.7% 인 11,080 명이 남성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30.9% 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육아 휴직자가 6.8%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남성의 육아휴직자는 4배 이상 빠른 셈이다.

■ 상반기 해외증권 투자 60%이상 급증
상반기 국내투자자들의 해외증권 투자액이 840억달러(약 99조원)로 지난해 하반기 524억달러 대비 60.3% 증가했다. 해외투자 급증을 이끈 것은 유러 채권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환율까지 고려하면 미국 국채가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유러 채권은 미국 국채보다 위험하지만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다. 상반기 유로 시장의 투자비중은 62.2%로 가장 높았으며 유로를 포함한 미국, 홍콩, 중국, 일본시장의 투자 비중이 98.8%나 되었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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