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0년 말까지 바이오 에너지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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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0년 말까지 바이오 에너지 전면 재검토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20.06.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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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5월 20일 수요일에 발표할 생물다양성 계획안의 일환으로 바이오 연료 및 목질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변형적인 접근”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유랙티브(EURACTICT)는 EU 집행부가 EU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을 지속가능함을 보장하기 위해, EU와 글로벌 수준에서 바이오매스 수요 공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문서 초안에는 이러한 과정은 2020년 말 "위원회가 바이오 에너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할 때 정점을 찍을 것이며, 특히 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의 기후 책임자인 프랜스 팀머맨스는 산림 보존 및 복원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했고 유럽 녹색거래의 주요 측면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 전략은 생물 다양성과 기후 보호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원시림의 보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 다양성 계획안 초안에서 “위원회는 원시림은 가장 풍요로운 산림 생태계이며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산림 토양과 같은 곳에 상당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부는 이제 산림 바이오매스에도 중점을 두기 위해 검토를 확대하고자 한다. 바이오 에너지는 현재 EU 법에 따라 탄소 중립 재생 에너지 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개정된 EU 규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위원회는 계획안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 EU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나무, 식량 및 사료 작물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더 이상 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으로 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바이오 연료 수입이 유럽 외부의 산림벌채와 관련이 있고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2년 전 EU는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역에서 삼림 벌채를 늦추기 위해 팜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15년에는 EU의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식량 양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EU의 생물 다양성 계획안은 위원회가 EU의 재생 가능 에너지 지침 및 토지사용, 토지사용 변경 및 임업 규정 (LULUCF)과 같은 주요 EU 법률을 개정할 2021년까지는 엄격한 법률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바이오 에너지 부문 불안

유출된 정책 문서는 이미 바이오 에너지 부문에서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생산에서 “전체 나무”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위원회의 목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무역 협회인 바이오에너지유럽(Bioenergy Europe)의 사무국장 장-마르크 요사르트 (Jean-Marc Jossart)는 “후자는 임의의 정의이다. 공급 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은 더 이상의 지속 가능성이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장려하지 않고 규칙 준수를 복잡하게 할 뿐이다. 그는 ”목재 시장 가격은 이미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을 보장하며, 바이오 에너지 부문은 나무 꼭대기 잔가지들과 같은 ‘저가 및 기타 팔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여 떨이를 구매한다.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싼 고품질 목재는 건물이나 가구와 같은 고가의 제품에 사용됩니다.”라고 말한다.

바이오 에너지 부문 관계자들은 이달 초 EU법원이 바이오매스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는데 대한 법적 이의제기를 기각했을 때 안도감을 표명했다.

녹색활동가들은 지난해 에너지를 얻고자 나무를 태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석탄보다 1.5배, 천연가스보다 3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바이오매스를 탄소 중립으로 보는 것은 과학적 발견과 상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U판사는 5월 6일이 사건을 기각했으며, 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에게 ‘개인적 관심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바이오 에너지 소비 증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바이오매스가 EU내 재생에너지 소비량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6%는 유럽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절약을 최적화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위한 바이오매스를 생산, 처리 및 사용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삼림파괴나 서식지의 파괴나 생물다양성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좋은 바이오매스와 나쁜 바이오매스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은 불행히도 어렵다. 바이오에너지 지지자들은 전기발전의 탄소집약도를 생애주기기준으로 최대 85%까지 낮추는 대안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도변경을 가능케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바이오매스 업계는 목재펠릿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숲에서 공급되는데, 이는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세기가 시작된 이래 체적이 21%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산업펠릿협회(USIPA) 세스 긴터 상무는 "목제품 시장을 조성하면 생물다양성이 번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숲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기준

유럽연합(EU)은 2년 전 합의된 EU 재생에너지 지침의 마지막 개정에서 바이오매스 사용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첨부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EU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과 장기 기후 목표 간의 불일치에 대해 경고했다. 환경NGO 단체들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용 바이오매스 추출과 사용, 바이오 연료나 에너지 작물 전용 토지 사용은 EU의 기후 목표와 정면으로 거스르며, 생물 우주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려는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난 주, 약 50명의 과학자들이 EU의 기후 정책에서 산림 수확물과 바이오 에너지가 설명되는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윤중우=변역/정리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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