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국민 의견 입체적 반영 통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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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국민 의견 입체적 반영 통해 수립
  • 윤홍지 기자
  • 승인 2020.06.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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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등 기후변화 대응 14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 주관으로 6월 23일부터 누리집에서 설문조사 실시
7월 한 달간 5회에 걸쳐 저탄소 전환의 주요 도전과제별 장애요인 및 미래지향적 극복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박종호) 등 기후변화 대응 14개 관계부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입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6월 23일부터 설문조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5회(2일, 9일, 14일, 21일, 23일)의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금융위원회 등

이번 설문조사와 토론회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이 모든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지금까지(‘20.6.18 기준) 유럽연합, 일본 등 17개국이 각국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동맹인 ’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도 전 세계 120개국이 참여하며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으로 상쇄하여 순배출량이 0(Net-zero)이 되는 경우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리집(www.gihoo.or.kr/2050LEDS)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동일 기간 중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국민,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저탄소 전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동시에 국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지는 △기후변화 인식도, △생활 속 소비자 선택, △사회 주체별 노력, △온실가스 배출 경제활동,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산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과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시 고려사항 등과 관련된 5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설문 결과를 대상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업계 종사자 300명* 대상의 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동일한 전문기관을 통해 경제활동과 부문별 감축 등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을 제외한 설문지로 국민 1,500명* 대상의 조사도 병행한다.

*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700여 개) 중 업종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

** 지역, 성, 연령(17~69세) 인구비례 할당으로 국민 표본추출

토론회는 저탄소 전환의 주요 도전과제별로 어떤 장애요인이 있으며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7월 2일(친환경차 보급), 9일(미래기술 발전), 14일(저탄소 산업혁신), 21일(재생에너지 보급), 23일(사회혁신) 등 5개 주제별로 5차례에 걸쳐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개최된다.

관련 부처에서 추천한 발제자와 지정토론자 이외에도,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들을 포함하여 회차당 10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 참석예상 인원을 파악하고 거리두기 좌석 배치 등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누리집(www.gihoo.or.kr/2050LEDS)을 통해 사전 참석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작년에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민간 주도의 협의체인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의 5개 감축 시나리오와 함께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논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포럼 의견과 올해 설문조사 및 토론회 결과뿐 아니라, 국내 그린뉴딜* 추진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그린뉴딜(Green New Deal) : 기후변화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같은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

특히,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산림흡수원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산림관리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신규조림, 산림경영, 산지전용 억제 등이 유효한 수단이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적 기류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산림청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미래에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윤홍지 기자   yhj67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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