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일의 글로벌 경제 브리프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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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일의 글로벌 경제 브리프 108-1
  • 윤홍지 기자
  • 승인 2021.08.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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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미국 AMERICA

EU 이어 美도 탄소국경세 물린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하는 무역관세이다. EU가 2026년부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5개 업종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 미국도 공정경쟁을 위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을 보인다.

 

“美 성장세 정점 지났지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순항”

미국의 2분기 GDP성장률은 연율 환산 9.1%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3분기 7.0%, 4분기 5.4%, 내년 1분기 3.8%, 내년 2분기 3.3%로 계속 꺾일 것으로 예측된다. 9월부터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면수업 재개로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팬터믹 기간 동안 저축이 증가해 소비지출이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GDP성장률은 올해 6.9%를 기록한 뒤, 2022년 3.2%, 2023년 2.3%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中빼고… 美, 디지털무역협정 검토

중국은 지난해 11월 아·태지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출범시켰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주도권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과 함께 디지털무역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서비스·데이터교역,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AI사용 규범 등에 관한 협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디지털 무역협정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KOREA

이주열 “연내 금리인상… 늦을수록 대가 치를 것”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이 늦어지면 부채증가 등 금융불균형으로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LTV(담보대출비율)를 낮추어도 주택가격(Value) 오르면서 차입규모(Loan)도 같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Value) 안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취업의욕 상실의 시대 구직단념자 ‘역대최대’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년 동안 구직경험이 있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직전 4주 동안 일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6월 구직단념자수는 역대 최대인 58.34만 명으로 전월 대비 8.5% 증가했다. 20대가 18.58만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도 16.69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1% 급증했다. 구직을 단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21.6만 명, 전체의 37%)

 

법카 캐시백 ‘0.5% 제한’에 속타는 카드사들

카드회사는 연매출 120억 원이 넘는 법인회원에게 캐시백 등 1%를 초과 하는 혜택을 지원하며 법인을 유치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과당경쟁을 없애기 위해 카드회사가 연매출 120억원 넘는 법인회원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부가서비스, 캐시백 등)의 합이 7/1일부터 이용금액의 0.5%를 넘을 수 없게 하였다.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카드사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을 늘리기가 쉽지 않게 되었고, 시장도 확대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으며, 고객들은 혜택이 감소하게 되었다.

 

“불안할 땐 역시 달러” 원화값 9개월來 최저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공포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주식 등 국내 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매입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7/20일 1,150.5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1,170원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다음주 열리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환율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네이버 4대 신사업 비중 첫 50% 돌파, 카카오는 거센 추격

포털사이트, 전자상거래,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은 매출 1.66조원(30.4% 증가), 영업이익 3,356억 원(8.9% 증가) 이다. 경쟁회사인 카카오의 2분기 실적은 매출 1.34조원 (41.6% 증가), 영업이익 1,798억 원(83.8% 증가)이다. 카카오의 매출은 네이버의 80%, 영업이익은 54%까지 올라왔고, 성장률을 감안하면 역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韓銀 디지털화폐 시범 사업자에 카카오

한국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을 위한 사업자로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X를 선정했다. 그라운드X는 올해 12월까지 CBDC 발행, 유통, 송금 및 결제를 수행하기 위한 가상환경을 조성하고, 내년 6월까지 CBDC활용한 확장기능과 개인정보 문제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라운드X는 CBDC실험에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과 암호화폐인 클레이를 사용할 계획이어서, 기능이 확인되면 카카오가 향후 디지털화폐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디지털 사업재편에 5000억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려는 기업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렇게 사업구조를 개편하려는 기업에 대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행위제한 규제를 3년간 유예하고, 순환출자 규제 유예도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인력감축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위한 직업 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의 가속화로 대변혁이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국 등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OPEC+, 내달부터 원유 증산 합의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러시아 등 비OPEC의 협의체인 OPEC+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유가가 급락하자 하루 평균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라 원유수요가 급증하자, OPEC+는 내년 4월까지 합의한 감산 완화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8월부터는 연말까지 매월 40만 배럴씩 늘려 12월에는 하루 평균 200만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윤홍지 기자   yhj67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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