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일의 글로벌 경제 브리프 112-1
상태바
이찬일의 글로벌 경제 브리프 112-1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21.10.05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미국 AMERICA

법인세율 21%→26.5%로… 美민주, 부자증세 속도낸다

미국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구축 사업(3.5조 달러)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26.5%로 인상하고, 500만 달러(약59억 원)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해 3%p의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 매각시 수익에 붙는 자본이득세를 현행 23.8%→28.8%로 높이고,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최저세율을 10.5%→16.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9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동맹들과 외교의 새 시대”

시진핑 “민주주의 전매특허 아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안보의 초점이 인도, 태평양에 있으며 분명하고 달성 가능한 부분에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군사력이 아닌 외교력으로 동맹들과 협력하여 부상하는 독재정권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세계는 여러 형태의 문명을 포용해야 하고, 제로섬 게임을 지양하며,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빨라지는 美긴축… 내년엔 금리도 인상

미국 Fed가 9/22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18명 중 9명이 내년에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었다. Fed의 파월의장도 테이퍼링(유동성 축소)을 올해 안에 시작해 내년 중반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매달 15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는 규모를 줄여 8개월 후에는 채권매입액을 Zero(0)로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중국 CHINA

10억 고객 알리페이 쪼갠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온라인 전자상거래 회사)의 자회사인 앤트그룹(핀테크 회사)이 운영하는 결제 앱 알리페이에 대해 결제사업과 신용대출 사업을 분리하라고 명령했다. 알리페이는 10억 명이 사용하는 앱으로, 신용대출 사업은 2020년 앤트그룹 매출의 39%를 차지했다. 중국정부는 앤트그룹과 국유기업이 합병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앤트그룹이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계획이다.

 

‘파산’ 하이난항공, 30년 만에 다시 국유화

중국 하이난항공(HNA)그룹은 1989년 국유기업으로 설립되었다가 1992년에 민영화된 후, 중국 4대 항공사로 성장했었다. 이후 하이난그룹은 유통, 쇼핑, 부동산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나 무리한 투자, 정부의 대출제한 정책 등으로 30년 만에 파산하여 법원에서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최근 본업인 항공업과 공항 운영업을 국유기업에 넘기게 되었다.

 

中헝다, 회사채 거래중지… “구조조정 임박”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 부동산 재벌기업 헝다그룹은 홍콩증시에 4개의 계열기업 (헝다그룹, 헝다자동차 등)이 상장되어 있었다. 한때 1조 홍콩달러(약150조원)에 달하던 계열기업의 시총은 22.5조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국정부는 헝다그룹에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비율 233%, 순부채비율 100% 이하, 유동비율 100% 이상을 요구했지만, 헝다그룹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

 

‘헝다 파산설’ 글로벌 금융시장 출렁

중국 헝다그룹은 최근 선수금과 은행대출 등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다가 중국정부의 부동산 가격통제 및 대출규제로 위기에 처했다. 헝다그룹의 부채는 올해 6월말 1.96조 위안(약359조원)으로 현금이 없어 하도급업체와 채권자들에게 아파트, 상가와 같은 현물로 상환하고 있다.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미국 다우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일본 니케이지수도 3만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홍콩 항셍지수도 7% 넘게 빠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원리금 상환 유예를 요청하고 있어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KOREA

공정위 과징금 최대 2조 전망… 중소해운사 줄파산 오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개, 해외 11개 해운업체가 동남아항로 운임을 담합한 것에 대해 8,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한일항로, 한중항로까지 확대되면 과징금 규모가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 될 경우 국내 12개 해운업체는 보유한 컨테이너 선박(89척)을 모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은행 부채를 갚고 나면 남는 것이 4,500억 원에 불과해 과징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 제동에도 은행 점포 90곳 문 닫았다

우리나라 은행의 점포수는 2016년 7,101개에서 지난해 6,405개로 5년 만에 696개가 사라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6,326개로 79개가 문을 닫았고 하반기에도 130개 점포가 사라질 전망이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인력감소에 따라 점포를 대형화 및 복합화시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고용 훈풍? 청년에겐 남 얘기

우리나라는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취업은 늘고 있지 않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인 청년(15~29세)은 27.8만 명으로 청년의 25%가 실직 상태이기 때문이다. 청년 중 3년 넘게 일할 의지가 없이 집에서 보내는 니트족도 9.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상속증여세 비중 OECD 7배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금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OECD회원국 0.4%의 7배나 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22개 회원국 평균치인 35.8% 보다 높고,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증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수는 8.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4.1조원) 2배 이상 증가했다.

 

직원 둔 자영업자 33개월째 감소

우리나라 8월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60.3만 명으로 전월 대비 51.8만 명 늘었다. 반면 실업자수는 74.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명 줄어, 실업률은 2.6%로 전년 대비 0.5%p 떨어졌다.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에 비해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130.1만 명으로 전년 대비 6.1만 명 줄어,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뿐 아니라, 키오스크 및 플랫폼 기반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칩 만든다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제치고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칩 생산을 맡는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칩은 현재 불완전하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어, 테슬라는 회사의 명운을 걸고 삼성전자에 칩생산을 맡긴 것이다. 테슬라는 TSMC와도 협의했지만, 삼성전자가 칩설계 지원, 가격대비 성능,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 등에서 TSMC보다 우세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oodkoreapost@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