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목분’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땔감용으로 사용하는 목재 브래킷’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8년 세계관세기구 사무국의 품목분류 검토사례입니다.

2. 헤이즐넛 껍질 브리캣 분류사례(2018년 세계관세기구 사무국 품목분류 검토 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헤이즐넛 껍질로 만든 브리캣 -

용도 : 벽난로, 바비큐, 스토브나 난로 등에 대체 연료로 사용(땔감용)되며, 10㎏ 나일론 팩에 포장되어 제시

- 검토 배경 : WCO 회원국가의 관세당국과 수입업체 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 이견이 있어 세계관세기구에 질의 (관세당국은 제1404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 수입업체는 제4401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

2) 경합세번(HSK 2022 버전)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 보아 제1404호에 분류할지, 또는 ‘목재 브리켓’으로 보아 제4401호에 분류할지, 또는 ‘성형목탄’으로 보아 제4402호에 분류할지 여부입니다.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됩니다. 귀 당국에서 검토하신 바에 따라 쟁점물품이 해당 호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은 목재 브리캣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 관세율표 제4401호에는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됩니다.

- 먼저, 사무국은 제44류의 주 제6호의 규정에 주목합니다. “위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 각 호에 열거된 목재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그 밖의 재료가 포함된다.”

- 또한, 제44류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목질성을 가진 특정한 재료, 예를 들면, 대나무와 버드나무가지(osier)는 주로 농세공물의 제조에 사용한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이러한 재료는 제1401호에 분류하고,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의 경우에는 제46류에 분류한다. 다만, 칩(chip) 모양이나 삭편(particle) 모양의 대나무 등의 물품[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섬유판·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대나무나 그 밖의 목질성의 제품[그 밖의 다른 류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바구니 세공물 (basketware)·가구·그 밖의 제품을 제외 한다]은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예: 제4410호와 제4411호의 경우)을 제외하고는 그에 상응한 물품이나 순수한 목재의 제품과 같이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 제4402호에는 목탄의 범주 내에서 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charcoal)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국은 헤이즐넛 쉘은 목재로 간주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제4401호의 용어에는 목재 브리캣을 특게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였을 때 사무국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4401호(제4401.32)의 목재 브리캣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검토사례와 같이 간혹 회원국의 관세당국과 수입업체 간 품목분류 쟁점이 발생하여 품목분류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관세당국에서는 세계관세기구 사무국에 질의를 통해 의견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무국의 검토내용은 HS위원회의 결정에 비해 구속력은 조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30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