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공급망 탈중국” 14개국 첫 협정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압박하자는 결과를 도출해 냈지만, IPEF 합의는 중국 압박보다는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곤혹스럽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美부채한도 늘렸으나 예산지출 제한

미국정부의 부채한도는 현재 31조3,810억 달러다. 국채발행으로 부채가 계속 증가해 올해 1월에는 부채한도 상한선까지 도달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채무 불이행 시한으로 예상되는 6/5일을 일주일 앞두고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채한도 상향 조건에, 2024년 국방비를 제외한 예산 동결, 식비 무상지원 수혜요건 강화, 코로나19 미집행 예산환수 등을 포함시켰다.

중국 CHINA

中 리오프닝 효과 ‘실종’

제조업 PMI는 제조업 구매담당자를 상대로 신규주문, 생산, 납품, 재고, 고용 등 5개 분류지표를 설문조사해 집계한다. 중국의 5월 제조업 PMI가 48.8이다. 50미만이며, 전달(49.2) 대비 더 위축되었다. 리오프팅(경제활동 재개)했지만, 경기회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5월 비제조업 PMI는 54.5로 50 이상이지만, 3월 58.2, 4월 56.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 PMI가 떨어지면서 16~24세 청년실업률은 20.4%로 전월(19.6%) 보다 높아졌다. 7~8월에는 1,158만 명의 대졸자가 취업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기에,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EUROPE

英, 50년 만에 부활한 ‘가격통제’

영국의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8.7%를 기록했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식료품 물가는 지난 3월에 전년 대비 19.1% 올랐고, 4월에는 19% 상승했다. 영국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가격상한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에 개입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플레기세 꺾인 獨·佛 ECB 금리인상 멈출까

독일의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했다. 전월(7.6%) 보다 1.3%p 하락했다. 프랑스도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9%에서 6%로 0.9%p 하락했다. 두 국가 모두 최근 1년래 최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금리동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신흥국 등 NEWYLY IDUSTRIAL COUNTRIES

에르도안, 금리인하 정책 포기?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동안 고금리가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신조에 따라 살인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을 강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튀르키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수년간 고집해 온 저금리 정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친화적인 경제통 심셰크 전 부총리가 다시 내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튀르키예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리라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내외에서 비난을 받아 왔었다.

남미 12개국 정상 “脫달러” 한목소리

남미 12개국이 5/30일 보건, 기후변화, 국방, 초국가적 범죄퇴치, 인프라, 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미 통합을 위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개최국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미국 달러화에 필적하는 지역통화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남미가 단합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국 KOREA

‘공유숙박’ 내국인도 이용 가능해져

공유숙박업은 일반주택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는 도심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수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 내국인의 공유숙박을 내년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숙박업계가 수익악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220개 국가 중 내국인의 이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기 때문이다.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10곳 모두 하향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75%에서 1.41%로 0.34%p 낮추었다. 반도체 등 IT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뿐 아니라,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라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당초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을 자신했지만, 6월에 발표하는 전망치에서는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韓 경제 장기 리스크는 인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 장기 리스크로 저출산, 고령화를 지목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급조정 등 교육개혁 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해 노동유연화 등 노동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복지비용 증가 및 국민연금 개혁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수출·투자 ‘첩첩산중’

산업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4%로 하향했다. 글로벌 경기부진과 교역량 둔화로 수출회복이 지연되고, 금리인상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기가 상반기에 부진하나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산업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수출이 5.2% 줄어들고, 대중국 수출도 줄어들어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353억 달러나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금리 한달 새 6% 재돌파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가 6/1일 연3.91~6.15%로 한달 전(연4.09~5.842%) 보다 상단기준 0.308%p 상승했다. 신용대출 6개월 변동금리도 연4.40~6.40%로 한달 전(연4.59~6.09%) 보다 상단기준 0.31%p 올랐다. 기업들이 경기침체에 대비해 자금확보에 나서면서 금융사들이 예금금리를 올리고, 예금금리와 연동해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건보 수가 1.98%↑ 건보료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에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올해와 같이 1.98%(1.19조원) 오른다. 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원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이다. 수가가 오르면 환자의 진료비와 약값의 본인 부담액도 동시에 상승하고, 공단에 내는 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건보료 적립금은 약 24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