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마루용 합판 조정관세추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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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마루용 합판 조정관세추징 임박?
  • 윤형운 기자
  • 승인 2020.07.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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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임산물개발연구센터 수출합판 수종 검증 중
한·인니 FTA 협정으로 발생한 문제로 마루업체들 190억원 이상 더 내야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통상 붉은 색을 띠는 모든 목재를 그렇게 부른다" -인니 임산물개발연구센터

[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인도네시아 마루용 수입 합판
인도네시아 마루용 수입 합판

2년을 끌어오던 인도네시아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을 사용한 마루용 합판에 대해 관세청이 7월 중에 조정관세를 추징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말들이 업계에서 들려온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관세청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현지조사, 한국 수입업체 간접조사, 인도네시아 수출회사 간접조사(코로나로 직접 조사 못함, 화상회의로 대체)를 통해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와 메란티 바카우가 동일 수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과 못 했던 조정 또는 일반관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임산물 연구개발센터 외아잉 스리 운란다리 센터장은 산림청 이준산 인도네시아 임무관에게 보낸 76일자 서신을 통해 두 수종은 동남아시아 식물 자료집, 자일리움 보고리엔즈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동일수종이며, 메란티 바카우에 대해 두 개의 학명이 있는데 Shorea macroptera는 동일수종에 해당하지 않고 Shorea Uliginosa만 해당한다는 내용을 밝혀왔다. 하지만 서신 내용 중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하는 합판의 표판에 사용되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통상 붉은 색을 띠는 모든 목재를 그렇게 부른다고 해 단일 수종이 아니라는 점도 시사했다.

운란다리 센터장은 목재샘플 검증은 동일 학명에 한해 식별비교가 가능하지만 로컬명으로는 식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 합판 회사들로부터 샘플을 수거해 리그노셀룰로스 목재해부실험실에서 식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마루판 제조회사는 두 수종이 동일하다는 문헌적 보고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합판의 수종이 과연 메란티 바카우와 같은 수종인지 알고 싶었다고 했다. 한국마루협회는 지난 78일 산림청장과의 현장애로 간담회에서도 산림청이 수종 식별에 외교적 도움을 주기를 요청했었고 산림청장도 임업통상팀을 통해 도울 수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고 한 바 있다.

한국의 산림청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공식적인 수종 식별 도움을 요청하면 두 수종의 동일성 여부는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는 애당초 이 문제는 HSK 해설서 부속서 44류에 메란티 바카우수종 옆에 동일 로컬명을 적는 란이 공란으로 돼 있어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동일 수종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고 한다. 반면 관세청은 비록 공란이지만 수입자의 의무로 알아내서 합당한 관세를 내어야 한다고 주장해 2년 동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중이다.

마루업계의 의견은 좀 더 확장해서 판단하면 열대산 목재에 대한 조정관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국내 합판산업 보호 때문인데 지금은 세 개만 남은 합판 회사(점유율 10% 이하)중 하나는 합판수입판매를 하고 있어 더 이상 조정관세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는 주장이다. 또한 합판을 생산할 때 원료인 단판에 대해 용도세율(2%)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마루판의 원재료가 되는 합판에 대한 조정관세 8%는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마루업계는 2016년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열대산 88개 수종이 아닌 합판은 5% 관세를 내고 수입해 왔었지만 만일 조정 또는 일반관세부과로 결정이 나면 3% 이상의 관세를 더 내야 할 판이다.

해당 마루업계는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마루는 강마루고 대부분 건설사에 납품한다. 알다시피 수년 동안 건설사 납품가는 제조원가에 육박해 현재도 마루업체 전체가 경영위기 상황이다. 만일 조정관세 결정이 나면 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고 심각함을 토로했다. 2016년부터 20194년간 마루판용 합판에 대해 3%의 관세를 추가로 내게 되면 약 1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합판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에서 V-legal 서류를 발급한다. 이때 메란티 바카우는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서류상 기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입자는 메란티 다운르바르가 메란티 바카우하고 동일 수종임을 전혀 알 수 없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메란티 다운르바르가 국내주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관세청에 회신했으나 관세청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다.

마루판용 제조사는 해당수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동일 수종이면 해설서 부속서에 표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부속서에 명기가 안 되어도 수입자가 인지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조정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국내로 수입해 오는 합판은 수종식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관세청도 이미 알고 있다. 식별이 불가능한 합판 자재를 AB가 문헌적으로 같다고 조정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무리 봐도 억지스럽다고 했다. 합판으로는 식별자체가 불가능하면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류가 가장 믿을만한데 이를 관세청이 부정해 수입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다고 업체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상호 시스템을 신뢰해주어야 하는 FTA 상호주의에도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안이다.

윤형운 기자   kingwoo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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