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반려동물(고양이용) 목제품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Bed Tray(Table)의 품목 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2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대나무로 만든 Bed Tray(Table)의 분류 사례(2022년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테이블 다리를 접거나 펼 수도 있고, 다리를 접는 경우 트레이(tray)로도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 Bed Tray(Table)

- 규격 : 300㎜(L)*500㎜(W)*250㎜(H)

- 재질 : 대나무 100%(상판 및 다리)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사항은 경합세번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4류로 분류되는 ‘가구’의 범주에 품목분류 할 수 있을지 여부이며, 그에 따라 품목분류 및 수입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제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44류 주 제1호에서는 제44류에서 제94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94류에 분류되는 ‘가구’인지 여부가 품목분류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본 물품이 제9403호의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 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며,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furniture)’라는 용어에는 가구로 사용하지만 다른 가구나 선반 위에 놓기 위해서나 벽에 걸기 위해서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설계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이 류에서 마루에 놓도록 설계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제4420호)과 플라스틱이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무용품(예: 분류함ㆍ서류함)(제3926 호나 제8304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품명은 ‘BED TRAY’로 침대 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다리를 접으면 트레이로도 활용 가능 한 물품임. 따라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할 수 없으므로 제4420호로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가 분류되고, (중략)

○ 본 물품은 실내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0.90-9020호에 분류함.

위 물품은 테이블 다리를 접으면 쟁반 (Tray)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목제품으로서 쟁점물품은 제94류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가구(테이블)’로는 분류하지 않았던 결정사례입니다. 참고로 세계관세 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캔버스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프레임 이젤 (Easel)에 대해서는 제9403호의 가구로 분류한 반면, 책상에 두고 사용하는 탁상용 이젤에 대해서는 제4420호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목제품 중에서 제94류로 분류되는 '가구'의 범주와 그 분류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결정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21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