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제도개선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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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제도개선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자
- 목조건축 규모제한 규정의 개선 -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20.06.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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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재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산업정책위원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목조건축의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입증되면서, 목조건축 시장은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또는 공공 건축물,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과 북미, 오세아니아, 일본 등에서는 목조건축의 규모제한을 없애는 등 법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면서, 목조건축을 도심에 접목하는 도시계획의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산업의 추세와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분석하면, 목조건축은 최근 정부에서 기획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는데 최적의 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삼국시대로부터 독보적인 목조문화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였다. 이는 서기 645년 신라 진흥왕 때 높이 80m의 황룡사 9층목탑을 건립하면서 우리 기술을 대내외에 입증하였다. 서기 1238년 소실되기까지 약 600여년 유지되면서 내구성도 우수한 것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30여 년 전 현대 목조건축이 도입된 이래, 국내 시장규모는 201615천 여동으로 증가하고, 연간 10천 동 이상의 착공 실적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을 중심으로 공공청사를 목조건축으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축법상 규모제한을 비롯한 내화 및 차음구조 등 목조건축 관련 여러 가지 규제조항이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목조건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건축법상 규제조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지원 제도를 확고하게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의 친환경성과 디자인의 다양성 확대, 경제성 확보, 목조도시, 도시재생, 국산목재의 자급률 향상, 목재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목조건축 관련 건축법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마련되었다. 금년 425일 개최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회의에서 현재 높이 18m이하로 제한된 목조건축의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결정하여, 7월까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선할 계획이라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1. 목조건축의 국내외 시장 현황

20세기 저층건축으로 알려졌던 목조건축은 2000년대에 중층건축으로 불리게 되었고, 2010년대에는 고층건축의 시대가 열렸다. 2009년 영국 런던에서 9층 목조아파트 Stadthaus를 시작으로, 유럽과 오세아니아주,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 구조용집성판(CLT) 등 새로운 공학목재를 활용한 고층 목조건축이 경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건축은 노르웨이에서 2019년 완공한 Mjøstårnet로 높이 85.4m, 18층에 달한다. 캐나다는 201753m, 18층 규모의 ‘Brock Commons‘를 완공하였고, 오스트리아도 2019년 세계 최고 높이 80m, 24층의 Hoho Vienna를 준공하였다.

캐나다와 유럽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수천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목조 타워로 계획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 AI와 연계한 미래 목조도시 전략을 수립하였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을 목조로 시공하고 도쿄에 70, 런던이나 시카고에 80층 목조건축 계획을 마쳐, 바야흐로 초고층 목조건축의 시대에 이미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차세대 도시건축을 주제로 캐나다에서 개최된 WOODRISE 2019에 수많은 전문가가 모여 목조 도시건축에 대한 기술혁신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WCTE 2018) 서울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2016년 완공한 4, 4,500의 국내 최대규모의 목조연구동과 2019년 준공한 국내 최고인 519.1m의 한그린목조관의 축조실연을 위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둥과 보, 바닥과 벽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시험 결과 2시간 내화구조 인정을 확보하였다. 이들 목조건축의 축조실연은 대형/고층 목조건축에 대한 설계와 시공기술력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건축법의 제한을 개선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목조건축 업계에서 축적한 현장 실무 기술력과 국립산림과학원을 필두로 지속해온 연구 성과를 토대로 고층 목조건축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성능과 기술 자료를 확보한 것은 더없이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 2019년 세워진 세계최고 24층 규모의 HoHo Vienna
오스트리아에 2019년 세워진 세계최고 24층 규모의 HoHo Vienna

 

2. 국내외 목조건축의 규모에 대한 규정

현행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연면적 3,00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규모제한은 2005년 이래 15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세계적인 목조건축 관련 법령 개선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목조건축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공학목재의 개발에 따라, 영국과 노르웨이,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수 많은 나라에서 건축법상 목조건축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다. 이 결과 최근 몇 년 사이 10층 이상 고층 목조건축물의 시공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며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일본도 건축기본법에서 사실상 높이 제한을 없애고,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0)을 제정하면서 공공건축 목조 의무화와 지원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캐나다는 2020년 건축법(NBCC)을 개정하여 12층까지 허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를 제정하여 모든 공공건축을 목조로 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미국은 워싱턴주 건축법을 개정하여 18층까지 허용하였으며, 2021IBC도 개정할 계획이다.

 

3. 국내 목조건축 규모제한의 규제개선 방안

목조건축의 높이 제한의 근거는 구조안전보다는 화재안전 측면에서 목재가 가연성 재료이므로 화재에 더 취약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법제화된 것이며, 과거 일본 건축법에 따라 규모제한 규정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법에서는 이미 목조건축에 대한 구조와 화재 안전, 차음 등 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다. 건축의 규모나 층수, 용도에 따라, 내화성능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에서 규모를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목조건축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축시키는 이중 규제로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한건축학회 건축구조기준(KBC)위원회에서는 현행 건축구조기준에서 목조건축의 구조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는 7월 현행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의 규모제한 규정을 개정할 때, 유럽과 오세아니아, 일본 등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목조건축의 규모(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장 파급효과 및 당면과제

목조건축의 규모제한 규정이 개선되면, 목조건축은 공동주택과 공공 및 상업용 건축을 비롯한 도시건축으로 크게 발전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바로 적용가능한 예로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상층부에 목조건축을 올리면, 가벼운 목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구조보강과 시공성이 용이하고 화재 안전성도 확보하는 등,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어, 리모델링 건축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규모제한 개선을 통해 내진과 내화, 차음구조 등 규제조항도 선진 성능기반 규정으로 개선할 계기가 마련되면서, 산업 활성화 기반을 확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예타 수준의 산한관연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추진하여, 깊이 있고 광범위한 기술 정보를 축적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우수한 법제도와 정책을 개발추진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할 때이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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