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북양재협의회는 6월29일 러시아의 ‘미가공 목재에 관련된 수출관세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정령’에 대해 임야청 장관에게 북양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본북양재협의회가 “이번 러시아정부의 조치에 관해 일본정부로서 러시아정부와 원목수출세의 세율인상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교섭하지 않는 한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목재산업 구도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힌데 이어, 임야청은 “수입목재 가운데 북양재 비중이 높아진 의미에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러시아의 미가공 목재에 관련된 수출관세에 대해 외무성과 공동으로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러시아정부에 청취조사를 행했다.

그 결과 “수출관세액 산출방법으로 외세와 내세가 있는데 러시아정부에 문의한 바 외세라고 한다. 러시아 국내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80％(2011년 세율의 경우)의 세율이 소요되어 180이 된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수출관세액 산출방법은 수출가격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후의 가격이 수출가격이 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북양재협의회는 “시하로프 하바로프스크 지방임업장관에게 몇 번이나 확인한 바 내세이며 실제로 수출하고 있는 사람도 수출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러시아 수출관세의 산출방법에 견해차이를 보였다.

최종적으로는 임야청이 러시아재 수출관세의 현행 징수방법 등을 조사·확인해 외무성과 공동으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재차 러시아정부에 진정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일본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