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건축 동향
9월 땅값 0.32% 상승
토지거래량 1.0% 감소국가

2 0 0 8년 9월 전국의 지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0.1%P 낮은 0 . 3 2 %를 기록해 안정 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는 인천(0.72%), 서울(0.39%), 경기 ( 0 . 3 3 % )가 전국 평균( 0 . 3 2 %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그 외 지역은 전국평 균을밑돌았다.

전국 2 4 9개 시·군·구 중에는 평균 지 가상승률( 0 . 3 2 % )보다 높은 지역이 6 8개 ( 4 7개 지역은 수도권 소재)인 반면, 181개 지역은전국평균이하의상승률을보였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천 남구( 1 . 4 9 % )가2개월연속전국최고의상 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강화군(0.88%), 인 천 서구( 0 . 8 5 % )가그 뒤를잇는 등 인천광 역시가전반적인강세를보였다.

지난 9월의토지거래량은총 1 7만2 8 5 3 필지, 1억6 5 6 7만3천㎡로 전월( 8월)과 비 교해 필지수는 1.0% 감소( - 1 7 5 9필지)하 고, 면적은 0.5% 감소( - 7 6만4천㎡)한 것 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 과 녹지지역이, 이용상황(지목)별로는 공 장용지와 대지의거래량이 필지수 기준으 로 전월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감 소했다.

지역별 토지거래동향(필지수 및 면적 기 준, 전월대비)은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 주등5개지역에서필지수및면적기준모 두 전월과비교해거래량이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3 0 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건설 촉 진을 위해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너지 성능등급)이 현재 5 0 0세대에서 앞으로 3 0 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입주민의 영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이 주 민공동시설로인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이같은내용 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개정안을마련해 1 0월1 6일부터 1 1월4 일까지( 2 0일간) 입법예고하고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현행 5 0 0세대이상에서 3 0 0세 대 이상으로 확대,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을 주민공동시설 로 인정, △피로티 내의 보도(步道)는 2미 터 이격해야 하는 도로의 범주에서 제외,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 코니의난간재료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 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 △보육시설의 규모를 영유아보육법의 시 설등록 기준과 동일( 2 1인 이상)하게 수정 하는내용등이다.

이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 정안은 1 0월1 6일부터 1 1월4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 문 은 국 토 해 양 부 홈 페 이 지 (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 에서 확인) 하게 되며, 2009년 1월부터 시 행할예정이다.

      2008년 11월 1일 제 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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