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칠레 FTA 등 관세철폐 대책 시급

목재업계에 앞으로 개방압력과 위기가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관련국제회의 개막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도하개발아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세계적인 개방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전에도 이미 세계통상 질서를 재편하게 될 DDA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있을 칸쿤회의를 계기로 협상의 방향은 결정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농산물 협상과 관련해서는 첨두관세(tariff peak), 고관세(high tariff),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등을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추후 합의하는 방식에 의해 감축 또는 폐지토록 하는 방안이 진행중이다.

DDA협상은 물론 국내 목재산업만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다른 개도국들도 모두 농산물과 특정품목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으로 석유화학, 전기.전자, 수송장비 부문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큰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결과적으로 거국적으로는 관세가 철폐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적 흐름이 국내에도 점점 관세철폐와 수입개방을 이끌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양허품목인 합판, 보드류 등이 양허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인하폭도 UR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이보다 앞서 과거의 UR시 협상대상 목재류품목은 HS 10단위로 200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전품목과 원목 중 전나무, 낙엽송, 가문비, 오동나무 등 56개 품목을 제외한 144개 품목이 양허되어 전체 목재류품목의 양허비율은 72%였으며, 평균감축율은 57.4%였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서는 더 큰 개방이 예상되고 있다.

목재업계의 경우 대부분의 가공제조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기업들의 판상류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가공산업이 그러하다. 수입되는 자재와의 가격차가 커지게 돼 저마다의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이 없다면 제조업과 가공업은 미래가 어둡다. 이들 제조업의 경우 생산기술과 노하우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노동력과 원자재가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는 방법이 활로라고 할 수 있다.    

수입유통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매출 향상과 수입량 증대가 예상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업체들의 경쟁은 품목과 품질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확율이 높다.

또 한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건설자재로써 타소재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부담 때문에 적용이 어렵던 부분에 대한 목재류 소재의 사용과 확대가 있을 수 있다. 

신용수기자 systree@woodkorea.co.kr

표. 과거 UR 이후의  주요 목재류품목의 양허세율 및 감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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