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의 분리 법인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정부는 지난해 농촌진흥청에 이어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의 분리 법인체를 만들었으며, 금년 내로 국립산림과학원의 분리 법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은 법인체로‘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을 구성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을 구성해 현재 입법 통과 중이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산림과학원에서 70여 명의 인원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부서 자체 통째로 분리돼야 한다. 산림과학원의 기능 자체를 상실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하는 한편, “농진청이나 수산과학원의 경우 구성인원이 각각 2000여 명, 600여 명이 되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지만, 산과원은 282명 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분리 인원은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고 해 형평성도 맞지 않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산과원 측은 “재정 자립이 가능하고, 관련 산업 시장 규모가 적당한 부서여야 한다는 점에서 목재가공, 소재, 바이오에너지 분야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산림과학원은 대체로 연구원들만으로 구성돼 있어서 70명이 빠져나갈 경우 반쪽 짜리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 경제조직과유영민 주무관은 “법인체의 기능이 결정된 후 인원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몇 명을 떼어내야 한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될 경우 산림과학원에서 임산공학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며 “법인화로 연구에 대한 행정상의 연계가 약해지면 업계와 기관의 창구가 더욱 좁혀지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인화 단계에 대해 산과원 측은 “행안부는 산과원 법인화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안을 마련하고 9월 입법을 거쳐 12월 준비기간을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행안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래도 청와대 업무보고를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 내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행안부 유영민 주무관은 “이번 법인화 작업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 인수위원회가 시장개방을 대비해 농림업의 경쟁력을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한 일이다. 현장감 있고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 임업인과 연구기관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며 “공무원 조직보다는 법인화를 통해 연구에 대한 자율적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며, 이 것이 결국 업계와 연계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인화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산림과학원의 부분 법인화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 산림과학원에서 어떤 부서가 분리될지는 결정된 것이 없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친 뒤 행안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더 이상은 검토된 것이 없어서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계획대로 금년 내에 법인화가 추진된다면 적어도 한 두 달내에는 법인체에 대한 구체적 구성이나 계획이 발표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과원과 업계의 우려와 달리 법인화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산림청에 또 다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6월 1일 제 2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