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 “펠릿보일러 보조금 줄줄 세고 있다”
황영철 의원 : “목재산업 발전 T/F 팀, 뭐하고 있냐”
지난 9월26일 산림청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올 2월, 청장직을 맡은 이돈구 청장은 첫 국정감사를 맞아 다소 실질적이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를 받았다.
산림청 헬기 관리 실태, 목재산업 T/F팀의 실적, 신고포상금제도의 미비한 운영, 장애인 고용의무 무시로 인한 벌금 지불 등 이어지는 질문 속에 이 청장은 긴장한 말투로 답변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설립된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T/F팀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 설립된 T/F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재산업의 진흥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산림청의 목재산업 T/F팀 예산은 2009년에 0.1%, 2010년에 0.15%, 2011년에 0.16%로 미미한 수준이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산림정책이 글로벌 산림경영에 많이 뒤쳐지고 있어 목재산업의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국내 목재 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일본이나 뉴질랜드에 비해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목제품 이용 및 홍보를 위해 주민의식 개선과 목제품의 디자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장은 “녹화산업에 신경을 많이 써왔고,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T/F팀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에 이어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 분야에 있어 목재 펠릿 사업의 경제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국감이 진행되는 내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황 의원은 “목재펠릿사업은 목재산업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채택된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자체적으로 목재 펠릿 보일러 설문조사 실시 결과 대부분의 사용자는 불만족을 표시했고, 설치 후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들도 많다”며 “보조금을 받고 설치는 했지만 실제로는 가동하지 않고 있어 당국에 적발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 실무자가 이 청장을 대신해 “설문조사는 했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못했다.
목재 펠릿사업에 대해서는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도 매몰차게 질문을 이어나갔다.
강 의원은 “일부 농민들이 펠릿보일러 영업사원으로부터 공짜로 펠릿보일러를 설치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책정된 펠릿보일러의 가격 370만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펠릿 보일러 구매 시 보일러 가격의 370만 원 중 70%는 정부가 지원하고 30%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과다하게 책정한 지원금의 규모로 보일러 유통업체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43개의 보일러 생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올해 기준으로 무려 19개의 펠릿보일러 업체가 도산했으며 현재는 24개의 업체만 운영 중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기존의 기름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고장이 발생했고, A/S를 위해 판매처에 전화를 했지만 업체는 도산한 상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어쩌다 펠릿 보일러 업체가 난립하게 됐냐”며 “펠릿 보일러 보조금이 줄줄 세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산림청에서 A/S 전담반 구축을 위해 한국펠릿협회를 운영 중이지만 예산은 3500만 원 수준에 밑돌고 있고, 이 또한 제대로 운영되고 있냐며 일침을 가했다.
내년 1월에 설립예정인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곤혹스러워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임업진흥원 예산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산림청장은 “165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한국임업진흥원 설립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출현금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텐데 보조금을 통해 제약받아 운영되는 법인이 목재업계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냐며 의미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은 1월 출현에 앞서 7명의 외부설립위원만 있을 뿐, 산림청 내에서는 어떤 조직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냐”는 질문에 이 청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질문 속에 구체적인 실현방안 없이 회피성 답변으로만 일관한 이돈구 산림청장의 첫 국정감사는 일부 의원들의 ‘실무를 모르는 청장’, ‘학계 출신의 청장으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평과 함께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