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목재펠릿 사업을 추진한지 3년이 지났다. 산림청의 목재펠릿 사업은 시작할때부터 ‘목재펠릿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여론은 업고 시작했다. 2년차가 끝났을 당시에도 ‘실패다’, ‘산림청의 목재펠릿 정책은 기본틀부터 잘못됐다’는 등 여론이 분분했다. 이제 3년차 사업이 끝나고 4년차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다. 4년차 사업계획(2012년도 계획)을 본지가 산림청으로부터 받아본 결과, 애초의 야심찬 사업계획이 상당히 축소조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MB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09년 발표된 [MB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국가전략] 191면에 ‘목재펠릿 생산 및 이용확대’라는 계획을 보면
1. 목재펠릿 생산시설 확충 및 수급 인프라 구축
2. 목재펠릿의 안정수급을 위한 원료 공급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일관된 시스템 구축
3. 목재펠릿 생산시설 09’) 3만 톤→13’) 41만1천 톤
4. 농산촌 연료비 절감을 위해 소규모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이라고 돼 있다. 과연 그에 걸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농가용(가정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실적
3년간 농가용 펠릿 보일러에 투입된 정부보조금액(국비 보조 30%, 지방비 보조 40%)은 283억7900만 원이다. 2012년에도 92억 원(국비 39억 원, 지방비 5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1년까지 목재펠릿 보일러 업체는 50%정도가 도산돼 A/S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는 몇%인지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펠릿보일러 사용불편에 대한 불만(고장이 잦아 추운 겨울에 A/S가 올때까지 떨고 있어야 한다. 연료를 2~3일에 한번씩 보충해야하는데 20㎏의 연료 포대를 60~70대 노인들이 들어 부어야하는 번거로움과 5~7일마다 재를 버려야하는 번거로움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가격 또한 문제다. 국산 목재 펠릿은 350원/㎏에 운반비가 더해지는데 비해 수입산 목재펠릿(중국산, 베트남산 등)은 250원/㎏(부가세 포함) 수준이다.
●목재펠릿 생산시설 설치 실적
1. 연도별 설치 실적
2. 2011년 제조시설 가동률
국내 제조시설 설치에 3년간 지원된 정부보조금액(국비 30%, 지방비 40%)은 총 448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2년에는 28억 원(국비 12억 원, 지방비 16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내 제조시설의 2011년 가동률은 17.7%(3만4000톤)에 불과한데 가동률 저조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 대책 마련이 없다.
가동률 저조가 원재료 공급부족으로 생산을 못한 것인지, 판매가 안돼서 생산을 안 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해외 제조시설 28만 톤 확보
산림청에 신고된 목재펠릿 해외진출 기업은 5개국 7개사다.
발전용 등 대량 수요에 대비해 해외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제조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다.
●목재펠릿 수입량
해외에서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비가정용분야 보급실적
시설 원예분야 보급이 저조하다. 군부대 및 국가공공기관 분야도 보급이 저조한 실적이다.
●2012년 목재펠릿 사업 예산
●문제점 요약
1. 농가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한 불만이 많다.
2. 기존 보급된 농가용 보일러 11000대가 정상가동 안되고 있다.
3. 국산 목재펠릿 가격은 수입산보다 비싸다.
4. 국내 제조시설의 가동률이 17.7%인데 그에 대한 대착 마련이 없다.
5. 시설원예분야, 군부대,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보급실적이 저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