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판결, 양측 협상 가속화 될 듯

캐나다에서 수출한 목재로 미국 목재업계가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양국 간 목재 분쟁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NAFTA패널은 30일 이 같은 판결과 함께 두번 째 판결 이전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100일 간의 반박준비기간을 준다고 밝혔다.

양국의 목재무역 분쟁은 3년 전 미국측이 캐나다산 목재로 미국 목재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7%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시작됐으며 이 같은 관세로 BC주를 비롯해 퀘벡,알버타, 온타리오주 목재업계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NAFTA의 판결은 캐나다측에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는데 분쟁의 주 이슈는 캐나다산 목재가 과연 미국목재업계에 타격을 주었는가 였다.

한편 NAFTA의 이번 판결은 풀 마틴 연방 수상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날 이뤄져 양측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간 양측은 분쟁 해결을 위해 관리, 업계관계자 등을 만나 회담을 벌여 왔으나 지난 해 12월 미국측이 제시한 안을 캐나다 업계에서 거절하면서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왔다.

미국 측의 제안에 캐나다정부도 맞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캐나다 정부측은 이번 NAFTA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안을 유보해 왔다.

NAFTA의 결정은 세계무역협정(WTO) 아래 이뤄진 것이 아닐 경우 강제력을 띠게 될 이번 판결은 상당한 무게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Vancouver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