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계 각국의 시행경과a. 미국 및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는 200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및 캐나다로 들어가는 모든 목재포장재는 국제표준에 명시한대로 검역을 받을 것이다. 북미 무역협정국가(NAFTA)인 멕시코도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b. 유럽연합국가 (EU)
유럽연합은 2001년 10월 소나무재선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침엽수만을 대상으로 검역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제표준은 칩엽수와 활엽수 모두 적용된다.
유럽연합은 소나무재선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으로 기준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시기는 각 국가에 맡기기로 하였으며 활엽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각 화물의 포장재가 활엽수로만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참고로 유럽연합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이랜드, 네덜란드,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영국으로 포함된 국가연합이다.
c. 중국
중국은 1999년 11월에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발효했다. 이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중국에 유입되는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침엽수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목재포장재는 열처리가 됐다는 표시를 확인해야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종류의 목재포장재는 침엽수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출업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목재포장재가 화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모든 화물은 반송하거나 포장재를 따로 분류하여 폐기시키거나 분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화물과 같이 포장재를 폐기시킨다.
d. 미국의 농림부 산하의 동식물검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미가공 목재로 화물을 지지하거나 밑받침이나 포장재로 사용하지 말고 합판이나 압축종이 혹은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꼭 필요하다면 활엽수를 사용하거나 칩엽수의 사용을 줄인다. 침엽수인 경우에는 목재의 중심부의 온도가 30분 이상 56°C로 열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고 열처리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류를 가져야 한다.
4. 미국의 실행기관 및 운영방법
미국은 1941년 목재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기 위해 상무국 산하에 미국 목재표준위원회(American Limber Standard Committee : ALSC)를 두어 목재의 재질에 따른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ALSC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목재의 표준등급 기준을 제개정하고,
- 목재의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감독한다.
- 미국목재보호협회의 표준기준에 따른 목재의 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기관을 선정하고 감독한다.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기준에 의거하여 목재포장재에 관한 검사을 할 기관을 선정하고 감독한다.
ALSC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별로 규정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위임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 업무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정한 목재 포장재에 관한 프로그램은 IPPC의 "Guidelines for Regulating Wood Packaging Material in International Trade"1 를 근거로 하여 ALSC는 2002년 11월에 "Wood Packaging Material Enforcement Regulations"2을 제정하여 목재포장재의 소독에 관한 기준, 검사기관의 인가기준과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