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HSK 개정 의견 수렴… 일부 협회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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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HSK 개정 의견 수렴… 일부 협회만 알았다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6.05.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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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담당 부서 총연합회 존재 몰라, 총연합회 ‘나몰라라’식 반응

산림청의 HSK 코드 개정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의 역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산림청은 지난 4월 11일 목재 단체 4개 협회에만 공문을 발송, HSK 코드의 신설 및 삭제 조항에 대해 단체의 개정 의견을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산림청 임업통상팀은 총연합회의 존재 자체를 모른채 목재 관련 4개 협회에만 개정 내용을 알렸다. 당초 기재부에서 HSK 2017 개정작업에서 산림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협회가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해 HSK 코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림청에 소속된 목재 단체는 총 30여개가 있고 총연합회에만 19개 협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HSK 코드 변경에 대해 4개 협회에만 내용이 안내됐을 뿐 나머지 협회는 HSK 코드 개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산림청이 일부 협회에만 통보한 것도 문제지만 19개 협단체의 수장격인 총연합회가 각 협단체의 가교와 소통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롭게 구성된 총연합회 사무국조차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총연합회 역할이 그야말로 유명무실 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개정(안)으로 마련된 HSK 코드의 경우 원목과 제재목 수종이 삭제되거나 추가됐고, 합판의 경우 HSK 코드 4412.31과 4412.32로 수입되고 있는데, 그중 4412.32가 삭제되고 새롭게 4412.33과 34가 신설됐다. 그밖에도 각 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다채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목재협회는 산림청에 “원목과 제재목 HSK 코드를 일관성있게 맞춰줬으면 하고, 4409인 성형목재에 사이딩과 후로링이 있는데, 사이딩은 명칭을 ‘벽판재’로 변경해 그 안에 사이딩과 루바를 포함시켜 줄 것과, 후로링은 명칭을 ‘바닥재’로 변경해 이 안에 데크재와 후로링을 포함시켜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HSK 코드 변경시 목재 관련 전체 협회에 이 내용이 통보됐었는지, 또 4412.32가 삭제되고 33, 34가 신설됐는데 34에 활엽수 종류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됐는지 알고 싶다. 또한 HSK 코드가 변경됐을 때 적용되는 관세는 어떻게 되고, 변경된 HSK의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루협회는 “4412.31.4010이 현재는 두께가 6㎜ 이상~8㎜ 미만인데 이것은 그대로 두고 33, 34에 4010을 추가해서 마루판용 합판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말련산 합판의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중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임업통상팀 담당 주무관은 “일부 협회에만 통보한게 맞고 총연합회 존재는 알지 못했다. 앞으로 총연합회와는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 HSK 코드는 크게 5년마다 한번씩 바뀌며 잘못된 코드는 삭제하고 신설할 조항들은 추가하는데 실제 현황에 맞게 개정해 나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화 기자   lmh@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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