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공공의 업무를 보는 이를 칭한다. 공무원은 해당산업을 성장케 해 고용을 증대시키고 국가의 세수를 늘려주는 중요한 일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건교부에서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전용면적 20%로 제한하려하자 리모델링협회에서 반발 결국 제한 평수를 30%로 다소 늘려주었다. 이유는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일고 그래서 고용불안이 발생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 산림청을 보자. 목재산업정책이 수십년 동안 겉돌고 있고 산업을 성장시켜 고용을 증대하려고 하기는 커녕 불과 3조도 안되는 국내 산림에만 정책을 집중하는데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 직무유기다.

직장인들은 40세가 넘으면 명퇴위기에 놓이는데 산림청 철밥통은 깨트릴 수 없다. 아무리 떠들어도 들은 채도 안 한다. 그래서 목재산업정책이 계속 겉돈다. 이것이 바로 위기다.

20조가 넘는 목재관련시장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산림청 공무원이 목재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 산업의 성장

엔진이 더욱 강해지고 더불어 고용이 증대되면 당연히 국가세수가 늘어 SOC가 확충되고 국민의 복지가 향상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작은 국산재 시장에만 매달리는 작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일 안하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직무유기 아니고 무엇인가?
산림청장의 단안을 기다려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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