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HINA

부채 줄이는 중국… 경제 성장에 먹구름

중국의 지난해 GDP 대비 부채비율은 295%로 미국(257%), 유로존(258%) 보다 높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부채를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은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세수가 줄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채를 많이 줄이지 않아도 될 만큼 재정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회복 안간힘

중국 MLF금리(중기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대출우대금리)의 향방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어 MLF금리가 내리면 곧 LPR 금리도 인하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 만기 MLF를 기존 2.75%에서 2.65%로 0.1%p 인하했다. 중국 5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대비 12.7%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망치(13.7%)에 미치지 못했고, 산업생산도 3.5%로 4월(5.6%)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5월 청년 실업률이 20.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이다.

일본 JAPAN

도요타, 전고체 배터리차 2027년 상용화

전고체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로 안전성과 성능면에서 진일보한 전기차 배터리로 평가받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1,000건 이상의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시험주행 한 바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전고체 배터리의 내구성 문제를 해결해 2027년에 10분 이하 충전으로 1,200km 달릴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유럽 EUROPE

EU ‘탄소규제’ 3국방식 한시 허용

EU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기업은 올해 4분기부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EU는 역외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 1월까지는 각국의 방식대로 보고하게 하고, 이후에는 EU방식대로 보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EU와 유사한 방식으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있어 EU방식으로 보고를 하더라도 수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EU의 교역규모는 2019년 989억 달러에서 2021년 1,295억 달러로 2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다.

신흥국 등 NEWLY INDUSTRIAL COUNTRIES

사우디, 中과 13조원 투자계약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카슈크지 살해사건과 유가부양을 위해 원유를 감산하면서 악화되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벌어진 상태에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화해를 중재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를 중국에 수출할 때 위안화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6/11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의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100억 달러(약13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약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장관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결정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에르도안, 금리인상 선회 예고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앙은행인 TCMB 총재로 골드만삭스 출신의 에르칸을 임명했고,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두터운 심섹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했기에 인기에 연연하기 보다는 살인적인 물가를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터키 리라화는 지난 5년간 미국 달러대비 80% 평가절하되었고, 지난해 말 물가상승률은 85%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신임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40%로 높인 뒤, 연말에 25%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KOREA

5000만 원 이상도 전액 보호

일반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그러나, 우체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한다. 최근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SVB파산, 부동산PF 부실 예상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우체국예금이 지난해 말 81.6조원 에서 올해 5월 말 84.7조원으로 3조원 넘게 증가했다.

현대硏 “올해 성장률 1.8→1.2%”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GDP성장률 전망치를 1.8%→1.2%로 0.6%p나 하향했다. 민간소비가 고물가, 고금리 충격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약화되었고,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하며, 중국의 불황,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부동산 시세조작 차단”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세조작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여부를 7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거래가 이뤄지면 기존거래를 취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릴 수 있었다.

美 금리동결 전망에 환율 넉 달 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6/13일 1,270원으로 하락했다.(원화가치 상승) 반도체 경기회복에 베팅한 외국인 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 유입되었고, 미국 Fed가 6/14일 예정된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평택에 3.3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6/15일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일대(여의도 1.6배 면적, 3.3만 가구 공급)와 경남 진주시 진주문산 일대(6천 가구 공급)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평택 지제역 인근에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들어서고, 진주문산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향후, 평택 지제역 일대는 GTX A, C 노선연장이 추진되고, UAM(도심항공모빌리티)까지 연계한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된다.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은 2013년 이후, 공공택지 수주 경쟁시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여해 23개 공공택지를 낙찰 받았다. 이후,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두 아들 회사는 이 사업으로 매출 5.8조원, 이익 1.35조원을 달성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