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목조건축협회에 의해 건교부에 신청된 ‘목구조 공사업’의 전문건설업 신설 재건의가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건의 당시 전문건설업 신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목건협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9일 우편을 통한 재건의서를 접수한 목건협은 24일 현재 건교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목조건축 전문건설업 신설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담당관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반과 전문으로 각각 나뉘어 있는 건설업종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종에서 일반과 전문의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며 “현행을 유지할지 통합할지는 내후년이 돼봐야 결정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또 “때문에 최소한 통합여부가 확실히 결정되는 내후년까지는 전문건설업 신설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건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건교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목조건축의 전문건설업 신설에 대한 협회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목건협은 건설기본법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목재를 구조재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목재를 사용하는 시설물의 목구조물 조립 및 설치 및 부속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목구조공사업’을 전문건설업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범석 기자 seo@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