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마루판용 적층 목재’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박스팰릿’의 품목 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2년 EU 폴란드 세관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박스팰릿 분류사례(2022년 EU 폴란드 세관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Box pallet intended for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goods

- 물품 설명 : 상품의 수송과 저장을 위해 고안된 박스팰릿. 팰릿은 소나무 목재로 만들어지고, 논슬립 종이로 덮여있음. 아연 도금 강관으로 만들어진 철제 프레임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팰릿 상부의 특수 고정장치가 부하 없이 박스팰릿을 운반할 때 상부 구조물(탈장대)의 분해를 가능하게 함.

- 제시규격 : 높이 1,200 + 150㎜ , 길이 1500㎜ , 폭 1,200㎜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 및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폴란드 세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제시된 물품은 상품의 수송과 저장을 위해 고안된 박스팰릿으로 팰릿은 소나무 목재로 만들어졌고, 아연 도금 강관으로 만들어진 철제 프레임과 특수한 고정장치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 제시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목재로 만들어진 팰릿에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 4415호에는 박스팰릿이 분류되고, 동호해설서에서는 ‘(Ⅲ) 팰릿(pallet)·박스팰릿 (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로서, 적재용 보드(load board)는 기계장치에 의한 취급·운송·보관용의 간단한 짐꾸러미를 만들기 위한 다량 물품 조립용의 이동형 플랫폼(platform)이다. 팰릿(pallet)은 운반 자가 별개인 두 개의 덱(deck)으로 구성하거나 지지해주는 다리가 있는 한 개의 덱(deck)로 구성한 적재용 판자로서 본질적으로 포크리프트 트럭(folk-lift truck)이나 팰릿 트럭(truck)이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박스팰릿(box pallet)은 상층구조가 적어도 3면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있거나 수직면을 접을 수 있으며 이중의 덱팰릿(deck pallet)이나 다른 박스팰릿(box pallet)과 함께 사용이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 제시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목재 팰릿에 있고, 따라서 품목분류는(CCT) 통합품목분류표에 대한 해석을 위한 통칙의 통칙 1, 3 (b)와 6의 규정에 따라 특히 팰릿, 상자 팰릿 및 기타 나무로 된 적재 플랫폼을 포함하는 제4415호, 소호 제4415.20호의 용어에 부합하므로 제 4415.20호로 분류합니다.

위 분류사례는 서로 다른 재질의 목재 팰릿과 철강제 프레임이 함께 제시되어 본질적인 특성이 목재팰릿에 있다고 보아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박스팰릿(box pallet)으로 품목분류한 사례입 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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