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성형 목재 건축 자재의 분류사례’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접착된 구조용 빔 목제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3년 세계관세기구 사무국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구조용 빔 목제품 분류사례(2023년 세계관세기구 사무국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LUMBER WITH A THICKNESS OF MORE THAN 6㎜, A RECTANGULAR CROSS-SECTION WITH CHAMFERS ON 4 CORNERS (CHAMFERED CORNERS)

- 물품 설명 : 두께가 6㎜ 이상인 가문비나무로 만든 목제품으로서 4개의 모서리에 모따기 작업된 직사각형 단면(모따기 모서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목재의 길이는 13미터임(짧은 목재를 결합하여 만듬)

- 용도 : 접착된 구조용 빔(glued structured beams)으로 사용됨

- 제조공정 : 8단계의 공정(둥근 가문비 나무 통나무 톱질 → 건조 → 분류 → 접합 → 접착 조인트의 중합 → 접착 조인트 강도에 대한 실험실 테스트 → '웨잉 플래닝 및 챔퍼링 기계'에서 플래닝 및 챔퍼링(chamfering) → 완제품 포장)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세계관세기구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ㅇ 사무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제4407호, 제4409호, 제4418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ㅇ 먼저, 사무국은 해당 목재가 톱질, 접합, 접착 접합 중합, 대패질 및 모따기 등 분류와 관련된 여러 공정을 거쳤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제품은 건축용 가구나 목공용 목재가 아닌 제재목의 특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ㅇ 다음으로, 사무국은 제44류의 해설서 내용 중 제4407호 내지 제4409호 및 제4414호 내지 제4421호의 관련된 해설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특히 끝이 접합된 목재에 대한 해설내용 중 핑거 조인트의 예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긴 길이의 목재를 얻기 위해 짧은 목재를 끝과 끝을 접착하는 제품으로 이 제품과 관련된 공정입니다. 또한, 제4418호는 모든 종류의 건물 등의 건설에 조립된 제품 또는 인식 가능한 미조립 상태의 조각의 형태로 사용되는 목재 상감 또는 상감 목재를 포함한 목공품에 적용됩니다.

ㅇ 사무국이 검토한 바 해당 물품이 접착식 구조용 빔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현재 해당 제품은 그러한 용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무국은 해당 제품이 최종 용도에 대한 추가 표시없이 여러 공정을 거쳐 접착제로 접합된 목재로 간주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접착제를 사용한 엔드 조인팅 제품인 반면, 제4418호의 목재는 접착제로 적층된 제품이기 때문에 조립된 제품이 분류되는데, 해당 제품은 제4418호의 조립품이 아닙니다.

ㅇ 또한, 해당 제품은 대패질 및 모따기 공정을 거쳤는데, 사무국은 모따기가 단순한 보조적 가공작업이 아니라 품목분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제4409호의 용어는 가장자리, 끝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된(예:모따기)된 목재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무국은 해당 제품은 통칙 제1호에 따라 제4409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 사례에서 ‘모따기’로 표현한 가공방법은 기계용어사전에서는 ‘공작물의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구석을 비스듬하게 깎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4409호의 용어에서는 ‘경사이음가공’으로 번역하여 표기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59호 해설서에서는 ‘챔퍼링’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