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수요 냉각에 미국 집값 10년 만에 꺾였다

미국 주택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에 머물면서 상승속도가 빨랐다. 그러나, Fed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씩 3차례 연속 올리면서,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를 넘으며, 연초 대비 2배 정도 높아졌다. 금리인상에 따라 미국 전역의 7월 평균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했고, 20대 주요도시 주택가격도 전월 대비 0.4% 떨어졌다.

중국 CHINA

세계 銀 “中 올 성장률 2.8%”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5.0%에서 2.8%로 2.2%p 낮추었다.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5.0% 보다 1.7%p 내린 3.3%로 전망했다. 중국이 엄격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산업생산, 내수, 수출 등이 차질을 빚었고, 부동산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中, 위안화 약세 방어 안간힘… 국영銀에 “달러 팔 준비하라”

중국 위안화 환율은 9/28일 역내시장(상하이 외환시장) 에서 달러 대비 7.2295위안까지 상승했고, 역외시장에서는 7.2647위안까지 뛰어 올랐다. 올해 들어 13% 가량 상승(위안화가치 하락)했으며, 역내, 역외 환율을 구분해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미국 Fed의 고강도 통화 긴축정책으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국영은행 해외지점에서 위안화를 매입하고 달러화를 매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유럽 EUROPE

英, 경기침체 극복위해 ‘감세’

영국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득세 기본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또한,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리려고 했던 계획을 철폐하고, 2027년까지 모두 450억 파운드를 감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영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 쇼핑을 도입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노동당은 감세정책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 물가를 더 높여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사회전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과거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어 훌륭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英파운드화 37년 만에 최저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9/23일 1.0859달러로 올해 19.75% 폭락하며 3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기업투자, 민간소비 확대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를 추진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적은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채권발행으로 충당해 부채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의 채권발행이 늘자, 9/23일자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0.33%p 올라 2011년 이후 최고치로 기록했다.

佛 연금개척 재시동 건 마크롱 “정년 늘리면 80억 유로 아낀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인 초고령 사회다. 연금지급이 늘면서 연금이 고갈되어 가는 것이 프랑스의 큰 문제다. 프랑스는 연금고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증세나 부채를 늘리는 방법 보다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의석이 과반이 넘지 않고, 2019년에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가 총파업에 직면한 적이 있어 연금개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스위스는 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의 정년을 남성과 동일하게 64세에서 65세로 연장시켰고, 부가가치세율도 7.7%에서 8.1%로 올렸다.

감세 후폭풍… 英 국채금리 치솟아

영국의 5년물 국채금리는 9/26일 4.535%로 전일 대비 0.477%p 상승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영국 신임총리가 내놓은 70조원 규모의 감세정책과 부채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영국재정이 그리스나 이탈리아 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날 영국 파운드화 환율은 파운드당 1.035달러, 1.0787유로로 떨어졌다. 영국 신임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중앙은행인 BOE는 환율안정을 위해 필요한 만큼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언급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KOREA

OECD “韓 초산 연령 27년만에 6세 높아졌다

우리나라 여성이 첫째 자녀를 낳는 평균 연령은 1993년 26.23세에서 2020년 32.30세로 27년 만에 6.07세 높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 2.7세, 영국 3.3세, 일본 3.5세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OECD는 한국 여성들이 일과 가정사이에서 냉혹한 선택에 직면하여 출산을 미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무상보육, 유급 육아휴직 확대, 노동문화 변화, 실질임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금 무서워… 902억불 국내 못 들어와

해외법인 지분을 보유한 국내기업은 자체 이익과 해외법인에 들어오는 배당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낸다. 다만,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이미 법인세를 냈다면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유보금은 902억 달러(128조원)나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배당금이 국내기업 소득에 합산되면 법인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해외법인에 남겨두고 들여오지 않으려고 한다.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법인이 배당금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려고 하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 시작도 못하고 있다.

“엔·위안화 급락한 아시아 제2외환위기 가능성 커져”

아시아 경제의 양대 축인 중국과 일본의 화폐가치가 추락하면서, 외국 자본이 아시아에서 이탈하고 있어 아시아가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도 엔화가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면서 외국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글로벌 펀드가 대만에서 440억달러, 인도에서 200억달러, 한국에서 137억달러 유출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경기침체 공포… 피치 “내년 한 성장률 1.9%”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6%, 내년 1.9%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가 한국의 수출과 설비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주력산업인 반도체 부문이 침체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치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올해 5.0%, 내년 1.5%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마저 ‘3대 돈줄’ 막히고 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응해 한국은행도 빅스텝의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5대 그룹 계열사들도 은행에서 자금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자금경색이 지속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회사채시장도 얼어붙어 AA-급 기업의 무보증 3년 물 금리는 연 5.12%에 이르고, BBB-급 기업은 연 11.04%까지 치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