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HS(Harmonized System)코드는 매년 개정 제안을 할 수는 있는 제도지만 통상 개정과정은 약 2~3년에 걸린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개정안을 내어 각 협·단체로 보낸 후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의견서의 제출기한은 6월 5일까지다. 이번에 수렴된 개정의견은 2024년 1월 1일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HS 개정안의 골자는 ▲목재브리켓, S-P-F, Hem-Fir 소호주 신설 ▲4401.32 목재브리켓 신설 ▲4401.40 톱밥(4401.41)과 기타(4401.49) 신설 ▲4402 껍질과 너트로 만든 것(4402.20) 기타(4402.90) 신설 ▲4407.13 S-P-F 신설 ▲4407.14 Hem-Fir 신설 ▲4407.23 티크(Teak) 신설▲4412.41~49 적층베니어목재 신설 ▲4412.51~59 블록보드, 라민보드, 배튼보드 신설 ▲4412.91~99 기타 신설 ▲4414 각종틀, 4418.10 창, 4418.20 문, 문틀 -열대산과 기타로 분류추가 ▲4418.30 기둥과 빔 신설 ▲4418. 60 기둥과 들보 삭제 ▲4418.80 가공한 구조용 목재 신설 ▲4418.81 접착한 적층목재(Glulam) 신설 ▲4418.82 교착적층목재(CLT 또는 X-Lam) 신설 ▲I-비임(beam) 신설 ▲4418.89 기타 신설 ▲4418.92 셀룰러우드패널 신설 ▲이밖에 44420.11과 4420.19 조각상과 장식품에 열대산과 기타 신설, 4421.20 관(棺) 신설 이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대부분 통상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SPF, Hem-Fir 수종 군을 포함하거나 구조용 목재 부분이 신설되는 것 또한 그렇다. 특히 열대산 수종을 구분하는 영역을 4414, 4418까지 확대되는 안도 다른 나라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림틀이나 액자틀, 창, 창틀, 문, 문틀까지도 열대산 수종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SPF나 Hem-Fir 수종 군을 제재목에서 신설하는 안은 유럽국가에서도 반대하는 상황이고 수입 수종관리가 복잡하고 어렵게 되는 측면을 간과된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업계는 “산림청이 통상요구에만 응하지 말고 국내목재산업이 HS코드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HS 여섯 번째 자리까지의 신설은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산림청이 수입량이 미미한 CLT나 X-Lam, I-빔과 같은 품목에도 새로운 코드를 신설해 온 것을 보면 업계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집성재(각재와 판재), 마루판 코드 신설에 대해서도 산림청이 대안을 주어야 한다”고 해당업계는 말한다.

일례로 중국산 합판 반덤핑제소 기간에 관세평가분류원이 표판 두께 2mm의 단판이 적층된 마루(소위 원목마루)가 4412.33(활엽수 치장 합판)에 해당한다고 두 번이나 판정한 사건이 있었다. 이 판정으로 중국에서 원목마루를 수입해 온 회사들이 합판관세 10%에 반덤핑관세 17.6%를 더 내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고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할 만큼 힘들어 했다. 만일 마루판이 4418(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지붕을 이는 판자 포함) 코드에 해당하는 완제품으로 분류돼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관세분류 체계에서는 파켓마루를 제외한 모든 마루판은 어떻게 만들어도 합판이나 섬유판으로 판정이 나게 돼 있다. 최종 제품이 중간소재 취급을 당하고 있다. 관세분류는 완제품 우선이라는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대한목재협회 양용구 이사는 “우리 협회는 수입량이 많은 집성각재와 집성판재를 4407 제재목에서 분리해서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이 속하는 4418에 넣어달라고 수년전부터 산림청에 요구해 왔다. 유럽은 4418, 일본은 4421 코드로 집성재를 품목분류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연구용역 조사 중이다”고 했다. 목재합판유통협회 김영석 전무는 “우리는 집성재가 4407의 9번으로 시작하는 기타로 분류해야 하는 입장이다”고 했다. “4418의 경우 기본관세가 8%로 돼 있어 3%의 추가관세부담에 반대하는 회원사도 있다”고 했다. 마루협회 정용간 전무는 “우리는 일단 시급한 부분인 국내주 1호 ‘88개 수종’ 삭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마루판 코드를 합판이나 섬유판에서 분리해서 4418에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원목마루수입협회 이원호 감사는 “수입원목마루는 품목분류를 하면 활엽수 합판으로 분류돼 관세 불이익을 받고 있다. 모든 마루판은 소재가 아닌 완제품이기 때문에 4418.73에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파켓마루, 4418.74 기타 항이 있는데 이항에 첨가해 보완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이런 방법 외에도 4418 품목에 9번으로 시작하는 기타 항에 마루재를 신설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