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바이든 ‘IRA·반도체법’ 효과 톡톡

미국이 지난해 8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반도체지원법)를 통과시킨 이후에 미국 내 투자는 2,040억 달러(약266.2조원)로 전년 대비 2배, 2019년 대비 거의 20배가량 급증했다. IRA에 따라 청정기술 부문에 3,690억 달러의 세액공제와 반도체법으로 390억 달러의 보조금 및 240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FT(파인낸셜타임스)는 IRA와 CHIPS에 따라 중국에 치중한 공급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급망이 재구축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수율, 가동률 등 민감한 정보까지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 유럽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연료’ 디젤 남아돈다

디젤수요는 세계경기의 바로미터다. 디젤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산업 활동이 약화되고,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침체의 초기신호로 여겨진다. S&P는 올해 미국 내에서 디젤수요가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도 고속도로 통행하는 트럭 수가 몇 주째 하락하고 있고, 상업용 디젤 비축량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디젤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美 전기차 보조금, 미국車 독차지

미국 정부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40개가 넘는 차종이었는데, IRA 세부지침이 강화되면서 22개의 미국산 차종만 대상이 되었다. 현대차 GV70은 당초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GV70에서 사용하는 배터리가 IR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었다. 이에, 현대차는 미국공장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대, 기아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빠졌지만, 22개 모델 중에서 우리나라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종이 17개가 되어 국내 배터리업체에 큰 기회가 왔다고 언급했다.

애플 통장 나왔다… 빅테크의 금융 침공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애플이 금융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애플은 2014년 모바일 결제 ‘애플페이’를 출시했고, 2019년에는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신용카드인 ‘애플카드’를 선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애플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4.15%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을 내놓았다. 이자는 미국 저축예금 평균 이자율(0.37%)의 10배가 넘는다. 애플카드를 사용하면 결제액의 1~3%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데, 캐시백이 애플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애플이 통장을 내놓은 이유는 SVB 파산 등 금융위기가 금융소비자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높은 이자와 금융 편의성을 제공해, 아이폰 판매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도 애플과의 협업으로 소매금융에서 누적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CHINA

악성대출만 103조원… 디폴트 국가 속출

중국은 10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신흥국을 대상으로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중국의 일대일로에 투자된 자금이 공개된 적이 없지만, 미국의 연구재단에 의하면 약 1조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위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투자용으로 지원한 대출금 중 채무상각 또는 채무재조정된 대출이 2017~2019년 3년간 170억 달러였지만, 2020년~올해 3월까지 3년간 785억 달러(약103조원)로 4배 이상 급증했고, 스리랑카와 잠비아는 지난해 디폴트(채무불이행)까지 선언해 악성대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2000~2021년에 22개국에 총 2,4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구제금융 금리가 5%대의 고금리로, 중국이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부채함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中, 1분기 4.5% ‘깜짝 성장’

중국의 1분기 GDP는 28.5조 위안(약5,460조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예상한 3.8~4%를 웃도는 수치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중국 정부의 인트라 투자 뿐 아니라, 소매판매액이 11.5조 위안(약2,20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의 GDP성장률을 6.1%~6.4%로 상향했다. 그러나 중국의 청년실업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있어 성장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中 ‘사실상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LPR(중국 18개 지정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우대금리)을 연3.65%, 5년 LPR을 연4.3%로 8개월째 동결했다. 또한, LPR과 연동되는 1년 만기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대출금리도 전월과 같은 연2.75%로 유지했다. MLF 대출은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인민은행은 이를 통해 유동성 총량을 조절한다.

유럽 EUROPE

EU, 62조원 반도체기원법 타결

EU는 EU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30억 유로(약62조원) 규모의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투자 및 R&D 지원으로 EU의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30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한편, 같은 날 유럽의회는 철강, 알루미늄 등수입품 생산시 배출되는 탄소량 추정치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0월 법안이 시행되면 역외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세를 내야 한다.

신흥국 등 Newly Industrial Countries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도 한파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3월 매출은 1,454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줄었다. 2019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미리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지만, 파운드리는 주문형 생산방식이라 재고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경기영향을 덜 받아왔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되고, 고객사의 재고가 쌓이면서 파운드리 업황마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KOREA

‘3124억’ 코로나 빚 폭탄 맞은 신보

신보(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020년 5월에 도입된 금융지원 신속 프로그램이다. 위탁보증은 신보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위탁보증계약을 맺고, 은행이 신보 대신 보증 심사까지 맡은 제도로, 은행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처리해 대출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신보의 위탁보증은 2021년 말까지 7.4조원이 지원되었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신보가 위탁 보증으로 대신 갚아야할 채무가 3,124억 원 (부실률 6.6%)에 이른다. 문제는 위탁보증 거치 기간이 최대 3년이어서 올해부터 원리금상환이 되면 부실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 韓 5대그룹에 “재건사업 참여해달라”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사업 규모가 최소 6,000억~7,000억 유로(약850조~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우리나라가 향후 재건사업의 기회를 선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리나라의 5대 기업(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CEO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이 재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