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SVB 파산 부른 ‘손실 폭탄’

회계상 단기매도증권은 가격이 변화되면 회계에 즉각 반영되지만,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들고 있는 증권이기 때문에 가격변화를 당해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가능증권은 미국 금융기관의 경우 2,5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면 회계에 즉각 반영하지만, 미만이면 반영하지 않는다. Fed는 SVB 파산의 원인 중 하나로 매도가능증권의 손실을 사전에 파악했더라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미국 금융당국은 중소은행의 부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도 회계에 즉각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美, K반도체 압박 “中 부족분 메우지 말라”

중국이 전세계 D램 3위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위반으로 중국내 판매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미국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중국내에서 메모리반도체 판매를 늘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명목상 보안 위반사항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응한 조치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뿐 아니라, 판매까지 관여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美월가 최대걱정은 ‘상업용 부동산’

미국 부동산 분석업체에 따르면 미국 오피스 빌딩은 지난해 초보다 가격이 25% 하락했고, 쇼핑몰 가격은 2016년 대비 44%나 줄어들었으며, 오피스 공실률은 전년 대비 12.9% 상승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부실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은행들도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을 줄이고 있으며, 부동산 업체에게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다시 은행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비중이 과다한 지역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美 1분기 1.1% 성장… 전망치 절반에 그쳐

미국의 1분기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기준 1.1% 증가했다.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이지만,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당초 전망치(1.9~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개인소비지출은 3.7% 늘었고, 수출도 4.8% 증가했지만, 높은 금리가 1년간 지속되었고, 기업투자가 12.5%나 줄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소비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SVB,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로 올해 말에는 미국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 CHINA

“위안·루블화 원유 거래” 달러패권 흔드는 중·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 서방으로부터 고립되면서 올해 1분기 중국과의 교역액을 538.5억 달러(약71.6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38.7% 늘렸다. 러시아는 달러패권을 흔들기 위해 중국 뿐 아니라 튀르키예 등 다수의 나라와도 해당국의 통화로 결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러시아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와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으며, 브라질과의 무역에서도 위안화와 헤알화로 직접 결제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석유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위안화로 결제하면 페트로 달러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중앙은행, 올해도 金 싹쓸이”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해 금을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136톤을 매입했다. 특히, 중국은 2,000톤이 넘었고, 튀르키예도 지난해 148톤을 매입해 보유량을 542톤으로 늘렸다. HSBC가 전세계 83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도 금 보유량을 늘리겠다는 중앙은행이 3분의 2가 넘었다. 물가가 오르고 있어 인플레이션 헤지가 필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뿐 아니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중앙은행의 준비금 중달러화 58%, 유로화 20%, 위안화 2.7%로 나타났다.

中 대외결제서 달러 첫 추월

중국의 3월 대외거래 통화 거래비중은 위안화 48%, 달러 47%로 사상 처음으로 위안화 비중이 달러를 앞질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제재로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사용이 제한되면서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구매를 위안화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브라질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서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과의 석유거래에서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안화를 대출해 주고, 무역결제 대금으로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위안화 결제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EUROPE

EU 탄소세 도입 확정… 韓 철강업계 비상

EU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해외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2026년부터는 수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EU 기준을 넘어서면 CBAM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른바 탄소세다. 우리나라 철강제품의 지난해 EU 수출규모는 346만 톤으로 전체 물량의 13.5%, 금액으로는 연간 60억 달러 수준이다. 철강업계는 수출이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철강업계와 비교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 KOREA

뚫린 하늘길 국제선여객 16배 늘어

국내 항공사들의 올해 1분기 국제선 여객은 988만 명으로 전년 동기(162만 명) 대비 16배 급증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1분기(1,592만 명) 대비 3분의 2까지 회복했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대형항공사)는 44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배 늘어났지만, LCC(저비용항공사)는 54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배 폭증했다. LCC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노선 이용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 단체여행 제재를 완화해 준다면 여객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韓 근로자 10%가 근소세 74% 낸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5% 근로자 (210만 명, 연봉 8천만 원 초과 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52.7조원)의 74.3%(39.1조원)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35.3%(704만 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법인세 편중은 더 심하다. 전체 법인(90.6만개) 중 0.01% 기업(70개)이 총법인세(60.2조원)의 36%를 냈고, 0.4% 기업(3,400여개)이 법인세의 76%를 책임지고 있다.

신생아 또 역대 최저 40개월째 인구 급감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9,9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66명) 줄어들었다. 역대 최저치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 수는 27,390명으로 전년 대비 6.5%(1,905명)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2월 인구는 7,452명 자연감소 했다.

올 공동주택 공시가 -13.63% 확정

올해 우리나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18.63%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17.32%, 경기 -22.27%, 인천 -24.05%, 세종 -30.71%, 부산 -18.05%, 대구 -22.06%, 대전 21.57%, 전북 -7.99%가 떨어졌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2020년 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가구당 월평균 3.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