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출처=timberindustrynews.com

로이터 통신은 3명으로 구성된 세계 무역기구(WTO) 패널들이 캐나다의 미국 침엽수 수출에 부과된 미국 관세가 목재 분쟁에 대한 WTO의 이전 9번째 사건에 이어 세계 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에 기존의 미국/캐나다 합의가 종료된 이후, 캐나다 목재 수출품에 17.99%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미국은 주정부보조금 덕분에 캐나다 목재 생산자가 미국 경쟁 업체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WTO의 판결은 캐나다 기업이 정부 소유 토지의 목재에 대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데 대해 미국 정부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 판결을 비판했다. 출처=timberindust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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