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반도체기업 中증산 5%로 제한

미국이 반도체법 가드레인 세부조항을 확정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 크기의 5%, 범용 반도체 생산공장 크기의 10% 이상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증산 기준이 반도체 생산능력에서 생산공장 크기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낸드의 40%를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D램 50%,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다.

“증산 없인 유가 150弗 간다”

미국 최대 셰일오일 기업인 콘티넨탈리소시스는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양의 셰일오일을 시추하지 않으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50달러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 내 셰일오일 생산량은 7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신규시추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교역 팬데믹 이후 최대폭 감소

전 세계 교역은 지난 7월 기준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교역감소는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7월 기준 중국은 전년 대비 1.5%, EU는 2.5%, 미국은 0.6% 감소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전세계 교역이 고금리 영향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EUROPE

러, 디젤 수출 금지… 난방비 급등 우려

러시아는 세계 해상디젤 무역시장의 15%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러시아 내 디젤가격이 9/18일 기준 연초 대비 9.4% 오르면서, 러시아는 디젤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디젤 수출금지를 발표하자, 9/21일 국제 디젤가격은 하루 만에 4% 급등해 t당 1,010달러에 거래되었다.

EU, 배기가스 규제완화 추진

EU는 탈탄소를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2025년부터 ‘유로7’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EU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유로6’ 수준으로 지속하기로 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도 낮추기로 했다. 영국에서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늦추기로 했다.

한국 KOREA

내년에도 세수 비상… 법인세 30% 줄어들 판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내년 법인세수를 75.6조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법인세수 예상액(105조원) 대비 29.4조원(28%) 감소한 것이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영업이익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 정부의 씀씀이는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총 예산(639조원) 뿐 아니라, 조세지출(69.3조원)을 합하면 지출 총액이 708.3조원이 되기 때문이다.

K콘텐츠, 저작권 흑자 ‘역대 최대’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는 15.2억 달러 흑자다.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음악과 영상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상반기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10.8억 달러 적자다. 외국 상표 및 프랜차이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대출 최고금리 年7% 넘어

우리나라 4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21일 기준 연4.2~7.09% 수준이다. 지난달 말 대비 상단기준 0.13%p 올랐다. 조달금리인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로 올라섰고, 은행채 5년물 금리(연4.517%)도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 Fed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가능성을 시사해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거래가 90%… 인터넷뱅킹의 종말

국내 주요 은행들의 온라인뱅킹 이용건수 중에서 모바일뱅킹 거래비중이 86.9%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뱅킹 중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이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불편한 점이 많았고,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모바일뱅킹 전문은행이 사용자 편의를 높였기 때문이다.

모임통장의 경우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회칙, 회원명부 등을 제출해야 하고, 사용내역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은 서류없이 개설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사용내역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인터넷 뱅킹을 통한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영업점이나 모바일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했다.

CJ의 CGV 신주 인수 ‘급제동’

상법에 따르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할 경우 인수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법원이 정하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CJ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을 CJ CGV에 현물출자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2020년부터 영업이익율과 당기순이익이 계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CJ올리브네트웍스가 2024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 950만 명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950만 명)가 되고,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2030년에는 30%, 2050년에는 총인구의 40% (1,900만 명)가 고령인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26.1명, 2035년 48.5명, 2050년 78.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이어 석유화학도 “원·하청 상생임금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및 고용안전성 등의 근로조건 차이로 인해 노동시장이 두 개로 나뉜 현상을 말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부각되어,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원·하도급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석유화학업계도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해 하도급 비중이 높고, 원청과 하청의 근로조건 격차가 커 조선업계와 마찬가지로 원·하청 간에 상생 패키지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산로보틱스 공모에 33조 몰려

두산로보틱스 공모주 청약에 약33조원의 증거금이 들어왔다. 참여인원은 150만 명에 달한다. 로봇산업이 미래 성장업종으로 꼽히고, 두산로보틱스가 로봇산업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이다. 청약 경쟁률은 521대1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6,835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