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IRA 보조금 포기… 中 손잡는 완성차들

미국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 규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자,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 보조금 혜택을 포기하고 다시 중국과 손잡고 있다. 미국 완성차업체 포드는 중국기업과 합작해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했다. 보조금을 포기하더라도 중국 공급망을 이용하면 생산비용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닛산도 미국 보조금을 받기위해 북미에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美 고임금-인플레 악순환 끝났다

미국 노동시장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호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10월 구인건수는 870만 건으로 전월보다 61.7만 건이나 감소했다. 31개월 만에 최소치이며, 3%에 달했던 이직률도 2.3%로 하락했다. 노동시장이 냉각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10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2%로 전월(3.7%) 대비 내려가는 추세다. 노동시장의 구인건수가 줄었다는 소식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17%로 0.08%p 떨어졌다.

중국 CHINA

中 신용불량자 854만 명 사상 최대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중국 신용불량자가 854만 명이나 된다. 중국 전체 노동자의 1%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의 570만 명을 훨씬 뛰어 넘는 수치다. 중국은 개인 파산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채무불이행자가 회생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또한, 이들이 금융거래, 모바일거래 등 전자결제를 할 수 없어 중국의 경기침체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GDP서 中 비중, 28년 만에 첫 감소

지난해 세계 명목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8.4%,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였다. 중국의 세계 GDP 비중은 지난 28년간 확대되어 왔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미국은 소비가 늘고 있지만,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은 늘고, 중국 비중은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를 고려하면 중국이 미국 경제를 따라잡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무디스, 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강등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12/5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22개 등급 중 5위)으로 기존처럼 유지했지만,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조 위안(약184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JAPAN

일본 저출산 해결책 ‘아이 셋 낳으면 대학 공짜’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6명이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명보다 두배 가량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2025년부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수업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셋째 아이의 아동 부양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유럽 EUROPE

EU·英 10% 관세 3년 유예할 듯

EU와 영국은 전기차 핵심부품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 또는 영국 부품비율이 45% 미만일 경우, 전기차 수출에 10%의 관세를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 내에서 전기차 부품 자체조달이 어렵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산과 경쟁이 안 된다고 반발하자, EU집행위는 관세부과 시기를 2027년까지 연기하고, 3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해 배터리산업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伊 '일대일로‘ 공식 탈퇴

이탈리아는 2019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었다. 일대일로 사업은 5년마다 협정을 갱신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미〮중 갈등으로 일대일로 사업에 계속 참여가 부담스러웠고, EU가 중국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물자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중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적 실리도 없어, 일대일로 사업에 더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중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신흥국 NEWLY INDUSTRIAL COUNTRIES

“사우디로 본부 옮기면 법인세 30년간 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1년에 자국 내에 본부를 두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들의 반응이 미지근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기업이 자국 내에 본부를 옮기면 3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UAE가 선점한 중동 비즈니스 허브자리를 빼앗기 위해서다. 또한,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2030년 엑스포 등 국제행사 뿐 아니라, 네옴시티 등 메가시티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5개월 만에 최저

12/6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69.38달러, 영국 런던ICE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74.3달러였다. 9월말에는 WTI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고, 브렌트유도 95달러에 육박했다가 급격히 하락한 것이다.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원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 KOREA

한국, 흑사병 때보다 인구감소 심각

우리나라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이런 수준은 현재 200명 인구(부부 100쌍)가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4세기 흑사병(Black Death)이 중세 유럽을 강타했던 시기의 인구감소 보다 더 빠른 것이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2017년생)은 사상 처음 4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된다. 20년 만에 4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10년 이내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상가 경매 쏟아졌다

지난달(11월)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경매진행 건수는 총 9,015건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별 경매건수는 5,000~6,000건이었지만, 8월 7,107건, 10월 8,145건으로 하반기 이후 매달 1,000건씩 증가하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 경매건수는 11월 2,82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빌라와 오피스텔 경매건수도 4,6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으며, 상가 경매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0%나 증가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문턱 넘은 ‘공급망 기본법’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문제가 2년 만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경제안보를 위한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공급망 기본법에는 기획재정부에 공급망 컨트롤 타워 설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금조성, 수입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급망 기본법이 실행되면 공급망 안정화 기업에게 조세감면 뿐 아니라, 물류비 등 각종 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