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목재 나비 넥타이 제품’의 품목분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복합 재질로 만들어진 옷걸이’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5년 유럽연합(덴마크)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복합 재질의 옷걸이 분류사례(2015년 유럽연합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Clothes Hangers

- 설명 : 해당 옷걸이는 꽃무늬 천으로 덮인 폼(스폰지) 패딩, 목재 어깨부분 골격, 스테인리스로 만든 갈고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옷걸이로 사용됨.

- 재질 : 꽃무늬 천(방직용 섬유 직물), 스폰지 패딩, 목재, 스테인리스강

- 포장 : 3개의 다른 색으로 구성된 제품이 투명 비닐에 함께 포장됨.

2) 경합 세번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은 제시되는 상태에서 목재, 방직용 섬유, 스폰지 패딩, 스테인리스강 등의 복합재질로 만들어진 옷걸이 제품입니다.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품의 경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 덴마크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우리는 해당 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품목코드 제4421호의 호의 용어 및 제4421.10호의 소호의 용어의 문구에 근거하여 HS 코드 제4421.10호로 분류하였습니다.

o 이 물품은 여러 재질로 구성된 복합물품이며, 그 중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재질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목재로 된 옷걸이 부분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물품은 해당 품목번호의 호의 용어와 일치하며, 내부의 패딩(스폰지 폼)은 제품의 본질적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품목번호에 따라 분류됩니다.

해당 분류사례는 외관상 목재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옷걸이의 본질적인 특성인 어깨 형상(골격)을 구성하는 부분의 재질이 목재인 점을 주요한 특성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